오늘 겸손에서 전헌재 연구관이 나와서
내각 총 탄핵 당했을때
국회의장이 헌재재판관 법안통과는 가능하지만
재판관 임명권한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순번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을 지니게 되는것 아닌가요?
최상목이 버티면 헌재 재판관 임명 방법이 더 이상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국회의장이 대통령대행시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나요?
마토 조회수 : 1,423
작성일 : 2024-12-30 15:43:53
IP : 211.106.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4.12.30 3:48 PM (106.101.xxx.214)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헌법재판관 임명은 못 하는건가요2. ㅁㅁ
'24.12.30 4:20 PM (211.234.xxx.172)국회통과시 자동통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3. 국회몫
'24.12.30 5:14 PM (125.132.xxx.178)국회몫 세명은 국회의결시 임명된거니까요 해당사항 없을 걸요. 행정부 몫은 임명할 수 없겠네요
4. ..
'24.12.30 9:16 PM (211.234.xxx.209)삼권분립 모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1166 | 공수처와 조희대 6 | ........ | 2025/05/06 | 1,845 |
| 1711165 | 맛있는 시판스파게티소스 추천해주세요 12 | . . . | 2025/05/06 | 2,100 |
| 1711164 | 박시영대표 방송 라이브 요약 3 | ........ | 2025/05/06 | 2,167 |
| 1711163 | 갑상선 저하증 있으신 분들이요. 9 | 뚱땡이 | 2025/05/06 | 1,831 |
| 1711162 | 2천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일? 7 | ... | 2025/05/06 | 3,257 |
| 1711161 | 음식에서 털이 나왔어요 19 | ㅇㅇㅇ | 2025/05/06 | 3,688 |
| 1711160 | 배달음식 먹는다고 비꼬는 남편 19 | .... | 2025/05/06 | 4,207 |
| 1711159 | 예전에 돌싱 예능 (초대)기억나세요? | 음 | 2025/05/06 | 577 |
| 1711158 | 전자책 사는게 더 도움이 될까요? 8 | 베베 | 2025/05/06 | 1,017 |
| 1711157 | 중국 상하이 호텔 추천해주세요 | 상해 호텔 | 2025/05/06 | 445 |
| 1711156 | 학폭을 보면 가끔은 아이들이 더 악한 것 같아요. 11 | ㅇㅇ | 2025/05/06 | 1,784 |
| 1711155 | 기력이 너무 없어요 6 | 또도리 | 2025/05/06 | 2,500 |
| 1711154 | 외롭고 우울해요. 6 | 가끔은 하늘.. | 2025/05/06 | 3,219 |
| 1711153 | 노룩판결 대법원 너무 충격이다. 8 | ᆢ | 2025/05/06 | 2,542 |
| 1711152 | 양천구 에어컨 청소업체 소개해주실데 있을까요? 1 | 연휴끝 | 2025/05/06 | 277 |
| 1711151 | 닭정육살 씻어서 양념과 택배 보내도 될까요? 13 | 닭갈비 | 2025/05/06 | 1,196 |
| 1711150 | 14일 조희대 청문회 개최 jpg 7 | 0000 | 2025/05/06 | 2,750 |
| 1711149 | 요즘 과일 뭐가 맛있나요? 15 | 으으 | 2025/05/06 | 4,362 |
| 1711148 | 조희대 생방송 사건.. 7 | .. | 2025/05/06 | 3,680 |
| 1711147 | 불면증으로 수면제 드시는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8 | ... | 2025/05/06 | 1,429 |
| 1711146 |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중지 결정".. 22 | ㅅㅅ | 2025/05/06 | 7,078 |
| 1711145 | 오징어게임2는 별로였나요? 11 | .. | 2025/05/06 | 2,334 |
| 1711144 | (펌) 대법원 판결이 비난받는 이유 2 | ㅇㅇ | 2025/05/06 | 2,003 |
| 1711143 | 정청래 법사위원장 임기 끝나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21 | 법사위 | 2025/05/06 | 5,586 |
| 1711142 | 경찰서 고소장 제출 문의 2 | .. | 2025/05/06 | 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