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손에서 전헌재 연구관이 나와서
내각 총 탄핵 당했을때
국회의장이 헌재재판관 법안통과는 가능하지만
재판관 임명권한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순번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을 지니게 되는것 아닌가요?
최상목이 버티면 헌재 재판관 임명 방법이 더 이상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국회의장이 대통령대행시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나요?
마토 조회수 : 1,431
작성일 : 2024-12-30 15:43:53
IP : 211.106.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4.12.30 3:48 PM (106.101.xxx.214)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헌법재판관 임명은 못 하는건가요2. ㅁㅁ
'24.12.30 4:20 PM (211.234.xxx.172)국회통과시 자동통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3. 국회몫
'24.12.30 5:14 PM (125.132.xxx.178)국회몫 세명은 국회의결시 임명된거니까요 해당사항 없을 걸요. 행정부 몫은 임명할 수 없겠네요
4. ..
'24.12.30 9:16 PM (211.234.xxx.209)삼권분립 모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9836 | 유방암 수술후 레나라정 드시는분?? 5 | ㄱㄴ | 2025/05/30 | 706 |
| 1719835 | 매불쇼 채팅창 열리나요 7 | .. | 2025/05/30 | 1,080 |
| 1719834 | 박소현 저렇게 먹고 가능한가요? 18 | 할 | 2025/05/30 | 5,656 |
| 1719833 | 준썩이 오늘 기사회견 내용 예상 18 | 투표 | 2025/05/30 | 3,185 |
| 1719832 | 폐경 여성이 콩 많이 먹음 안되나요? 9 | 에스트로겐 | 2025/05/30 | 2,925 |
| 1719831 | 투표하는데 눈물나신분 16 | 00 | 2025/05/30 | 1,209 |
| 1719830 | 대통령 당선되면 플랜 B로 독살 13 | .,.,.... | 2025/05/30 | 3,399 |
| 1719829 | 지하철 떠드는 중국아가씨들 18 | 지하철 | 2025/05/30 | 2,356 |
| 1719828 | 끊임없이 문제있는 여중생 4 | 111 | 2025/05/30 | 1,432 |
| 1719827 | 기자회견 사과하면 뭐 달라지냐 11 | .. | 2025/05/30 | 1,289 |
| 1719826 | 정치 냉담자 밭갈이 성공했어요 9 | ㅁㅁ | 2025/05/30 | 678 |
| 1719825 | 어떻게 막은 계엄인데 돌려줄순 없어요. 5 | 햇살처럼 | 2025/05/30 | 315 |
| 1719824 | 펌) 충격이네요 필리핀이 강국에서 빈국이 된 이유 18 | ㅇㅇ | 2025/05/30 | 3,984 |
| 1719823 | 대학생 자녀의 연애대상이 9 | ... | 2025/05/30 | 1,930 |
| 1719822 | 임플란트 궁금증 2 | .. | 2025/05/30 | 663 |
| 1719821 | 식기세척기 랙 껍질이 벗겨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2 | ... | 2025/05/30 | 437 |
| 1719820 | 김건희 특검이나 해라, 우리 세금 처먹고 샤넬백이나 받는데. 7 | ㄷㄷㄷㄷ | 2025/05/30 | 418 |
| 1719819 | 천하람이 mbc 나오네요 4 | ㅠ | 2025/05/30 | 1,984 |
| 1719818 | 조국 대표님 잘 계시답니다. 11 | 이뻐 | 2025/05/30 | 1,788 |
| 1719817 | 박주민 김상욱 드디어 열애설터졌네요. 20 | .,.,.... | 2025/05/30 | 5,262 |
| 1719816 | 대통령이 꼭 해야할것 1 | 정말 | 2025/05/30 | 328 |
| 1719815 | 월소득 700만원 벌어도 중산층 아니다 5 | ... | 2025/05/30 | 3,121 |
| 1719814 | 유튜브에서 대놓고 2번 찍으라고 하는 이여자분?누군가요. 미래가.. 9 | 유튜브에서 .. | 2025/05/30 | 1,044 |
| 1719813 | 얼굴도 뵌적없는 시아버지 13 | 나비 | 2025/05/30 | 2,971 |
| 1719812 | 이준석 성상납 의혹 주장’ 김성진 의전수행원 숨진채 발견 3 | ... | 2025/05/30 |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