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손에서 전헌재 연구관이 나와서
내각 총 탄핵 당했을때
국회의장이 헌재재판관 법안통과는 가능하지만
재판관 임명권한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순번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을 지니게 되는것 아닌가요?
최상목이 버티면 헌재 재판관 임명 방법이 더 이상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국회의장이 대통령대행시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나요?
마토 조회수 : 1,070
작성일 : 2024-12-30 15:43:53
IP : 211.106.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4.12.30 3:48 PM (106.101.xxx.214)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헌법재판관 임명은 못 하는건가요2. ㅁㅁ
'24.12.30 4:20 PM (211.234.xxx.172)국회통과시 자동통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3. 국회몫
'24.12.30 5:14 PM (125.132.xxx.178)국회몫 세명은 국회의결시 임명된거니까요 해당사항 없을 걸요. 행정부 몫은 임명할 수 없겠네요
4. ..
'24.12.30 9:16 PM (211.234.xxx.209)삼권분립 모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0194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 | 유지니맘 | 2025/01/01 | 434 |
| 1670193 | 1등? 5 | ..... | 2025/01/01 | 988 |
| 1670192 | 82쿡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8 | ㅇㅇ | 2024/12/31 | 920 |
| 1670191 | 자다 두통으로 깨네요 3 | 72년생 | 2024/12/31 | 1,311 |
| 1670190 | 10년의 기대... 이제는 안하렵니다 4 | .. | 2024/12/31 | 2,398 |
| 1670189 | ㅋㅋ현 한남동 상황..죄다 방구석으로 튐 4 | .... | 2024/12/31 | 7,309 |
| 1670188 | 조울증.. 2 | .. | 2024/12/31 | 1,555 |
| 1670187 | 윤은 그간 주변인 평가가 어땠나요 5 | sdwg | 2024/12/31 | 3,448 |
| 1670186 | 봉지욱이 말하는 댓글부대 12 | 병균창궐 | 2024/12/31 | 3,522 |
| 1670185 | 템퍼 토퍼. 백화점vs직구 9 | 토퍼 | 2024/12/31 | 1,418 |
| 1670184 | 오늘 잡아넣고 가뿐하게 새해 맞았으면 얼마나 좋게요~?ㅠㅠ 2 | .... | 2024/12/31 | 791 |
| 1670183 | 오늘 김도현 상병 영결식이 있었어요 21 | ... | 2024/12/31 | 2,892 |
| 1670182 | 지금 관저 앞 라이브 있나요? 1 | .. | 2024/12/31 | 1,585 |
| 1670181 | 지금 문제는 그 앞에 있는 태극기부대 아닌가요. 19 | .. | 2024/12/31 | 3,336 |
| 1670180 | 혹시 이 동화책 아시는 분? 4 | 억울 | 2024/12/31 | 1,856 |
| 1670179 | 공수처, 대통령 체포팀 구성…경찰 동원 9 | dd | 2024/12/31 | 5,494 |
| 1670178 | 한국2025년도 65세 20프로래요 12 | ㄴ | 2024/12/31 | 4,247 |
| 1670177 | 대한민국이 이정도로 망가진건지 23 | 참담 | 2024/12/31 | 5,438 |
| 1670176 | 박선원 의원님은 과거 백발이 훨씬 멋있네요 15 | ㄱㄴㄷ | 2024/12/31 | 4,338 |
| 1670175 | 안국 집회 8 | 탄핵가자 | 2024/12/31 | 1,662 |
| 1670174 | 이재명이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코 쑤시러 갔을때 뉴스 썸넬들 봐.. 14 | 열혈 | 2024/12/31 | 3,535 |
| 1670173 | 윤석열 체포 상황 어떻게 예상하세요 17 | ... | 2024/12/31 | 4,852 |
| 1670172 | 2024년 마지막밤에 기도합니다 3 | 저의 기도 | 2024/12/31 | 942 |
| 1670171 | 솔직히 수당이 850원이라고 해서 좀 놀랐어요. 28 | 알바들 | 2024/12/31 | 13,682 |
| 1670170 | 역시 운동이 최고 보약인가 봅니다 6 | 운동최고 | 2024/12/31 | 5,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