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들만의 국회 만들려 했다‥검찰 "내란 맞다"

... 조회수 : 1,312
작성일 : 2024-12-30 13:32:12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905?sid=102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고 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계엄 포고령도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 대통령이 위헌,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과거 전두환 재판부가 전 씨의 내란 수괴 혐의를 유죄로 본 근거와 같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 역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별도의 입법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전 씨는 이 어용 기관을 내세워 비판 언론과 정치인들을 탄압해 가며 정권 장악 계획을 하나씩 실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의 두 번째 구성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영장 없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국회와 선관위 등에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전두환 재판부도 폭동을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으로 봐야 한다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반란 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식선에서 봤을 때 폭동의 요소가 없어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그간 주장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지시를 내린 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적시했습니다.

IP : 118.235.xxx.11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0 2:40 PM (39.7.xxx.38)

    하루 빨리 체포하고 파면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432 워킹맘분들 출퇴근거리 6 빠빠시2 2024/12/30 1,537
1664431 초3 수학학원 어디가 나을까요 3 수학학원 2024/12/30 862
1664430 상위39개 대학, 25학년도 정시 예상 입결표 17 대입 2024/12/30 4,027
1664429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여주고 싶은것 1 .. 2024/12/30 727
1664428 안중근의사의 말씀 4 ㅇㅇ 2024/12/30 1,253
1664427 극우 틀극기 난동! 공조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 5 가져옵니다 2024/12/30 930
1664426 김민전, 트랙터시위 '밤중에 살짝 끝난' 계엄보다 더 폭력적 23 ㅅㅍ 2024/12/30 2,453
1664425 추모합니다). 사랑초는 겨울에도 꽃이 피네요. 2 사랑초 2024/12/30 846
1664424 이 기회에 친일 언론과 국짐 검찰 다 해체.. 3 미리내77 2024/12/30 504
1664423 “보수는 보수를 받고 나가고, 진보는 그냥 나가고” 13 .. 2024/12/30 1,628
1664422 80대 부모가 50대 자식에게 젊은게… 12 젊은게 2024/12/30 6,800
1664421 지금 춘천인데 비행기 소리 7 ... 2024/12/30 2,273
1664420 계엄하루전 윤내란이 공주시장에서 한말 5 미친 2024/12/30 3,306
1664419 추모합니다) 저 칭찬 약간만 해주실수 있을까요 20 .. 2024/12/30 3,143
1664418 항상 도발하는건 북한이라면서요 17 ooo 2024/12/30 1,630
1664417 (오후 2:30 실시간) 유가족 대표 브리핑 18 제주항공사고.. 2024/12/30 4,888
1664416 굥, 나에 대한 수사 "인간사냥"처럼 하고 있.. 49 지옥을보여주.. 2024/12/30 4,717
1664415 카톡메세지는 몇년까지 보관돼나요 4 긍금합니다 .. 2024/12/30 1,945
1664414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2 ?? 2024/12/30 1,540
1664413 헌재 "한 총리 탄핵안 가결 선포됐다면 직무정지로 봐.. 5 헌법재판소 2024/12/30 2,879
1664412 경찰 "최상목 권한대행 ,검찰 총장등 시민단체 고발로 .. 1 그냥3333.. 2024/12/30 2,487
1664411 헌재 “‘6인 체제’ 선고 논의 속도 내는 중” 7 ㅇㅇ 2024/12/30 2,407
1664410 중국간첩. 북한 . 이재명 이 카테쓰는 인간은 단기 ㅇㅂ 1 알밥천지 2024/12/30 500
1664409 우리 엄마 이기적인거죠? 14 00 2024/12/30 4,507
1664408 조국, 이재명 압색, 수사할 때 의견 물었나요?? 10 어이없다 2024/12/30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