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 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

.. 조회수 : 4,772
작성일 : 2024-12-30 12:40:21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1053?sid=100

 

 야당 압박에 대응 주목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

총리실로부터 보고 받을 예정

제주항공 참사 수습중인 최

당장 결단 못내릴 가능성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거부권 행사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에 이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수습으로 당장 야당이 릴레이 탄핵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국무총리실로부터 쌍 특검법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특검법을 보고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실 실무진은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공포안과 이를 거부하는 시나리오를 함께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최 권한대행은 쌍 특검법에 대한 공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야당의 압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선 3차례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김건희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독점하는 위헌적 요소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기조를 뒤집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는 힘들 수 있다”고 했다.

IP : 39.7.xxx.107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24.12.30 12:41 P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

    기레기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 누가 최상목의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상목아, 잘 해보자.
    정상참작 받아야지.

  • 2. ㅅㅅ
    '24.12.30 12:42 PM (218.234.xxx.212)

    글쎄.... 문화일보의 희망사항일 수도..

    지켜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 3. 윤석열내란수괴
    '24.12.30 12:43 PM (175.120.xxx.236)

    문화일보.. 조중동이 되고 싶은 기레기 집합소..
    기레기가 거부하라고 지금 압박함.

  • 4. ..
    '24.12.30 12:43 PM (118.218.xxx.182)

    기재부장관인데 나라경제를 생각안하고 거부권하면 대행및 장관 내려와야죠

  • 5.
    '24.12.30 12:51 PM (220.94.xxx.134)

    사고를 핑계로 잡는다고? 숟가락 얹으려는 윤이랑 같네 진짜

  • 6. 웃기고있네
    '24.12.30 12:53 PM (222.111.xxx.11)

    윤석열이랑 순장될 일 있냐?
    내란수괴 외환죄로 구속 수사 받을 처지에 있는 인간을
    내란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비호할 이유가 없죠.더군다나 관료가 굳이
    내란과 함께 내 인생 커리어 망칠 이유가 있나요?
    만일 거부 한다면 내란과 뭔가 있는지 뒤를 캐봐야죠.

  • 7. 문화일보
    '24.12.30 12:55 PM (175.208.xxx.213)

    기도문.

  • 8. 최대행
    '24.12.30 1:01 PM (182.230.xxx.61)

    이 참에 참 공화국 시민으로 거듭나자
    헌법에 하여야 한다...이다

  • 9. 줄탄핵 찬성
    '24.12.30 1:03 P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못내린게 이나라
    안내린 거,
    핑계 좋고....
    언론이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 10. 가자 줄탄핵
    '24.12.30 1:08 P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못내린게 아니고
    안내린거,
    핑계일뿐 첨부터 그런인간
    기다려주지말고
    신속히 줄탄핵 들어가야해요
    민생 망인데 한가하게 기다려줄수
    없어요.

  • 11. less
    '24.12.30 1:10 PM (49.165.xxx.38)

    최상목 거부권 쓰면. 너도 한덕수랑 같은운명이야.

    생각잘하는게 좋을듯

  • 12. 헐이다
    '24.12.30 1:11 PM (180.71.xxx.37)

    진짜
    이 정부에 애국자는 없어요?

  • 13. 이사람도 못하면
    '24.12.30 1:15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나머지 세명 모두 한번에 탄핵하고 국민이 원하는 세상 새로 시작하자.

  • 14. 아뮤
    '24.12.30 1:15 PM (61.105.xxx.18)

    거부권 행사하기만 해봐
    진짜 3대가 재수 없으라고 빌고 또 빈다
    사람들 분노가 살로 너한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 15. ...
    '24.12.30 1:18 PM (116.123.xxx.155) - 삭제된댓글

    거부권 쓰는 순간 너는 내란동조범이다.
    잘 생각해라.
    다 불어서 박근혜때 살아남았으니 이번에도 사는 방법은 잘 알고 있겠지.

  • 16. ..
    '24.12.30 1:19 PM (112.153.xxx.87)

    헌재 임명 자체가 당연한 책무이고 임명을 안 하는게 위헌인데 뭔 거부권
    서울대 법대 수석졸업이라며 완전 ㄸㄹㅇ네

  • 17. 최상목 대행
    '24.12.30 1:21 PM (1.252.xxx.65)

    돌아가신 분들 이용하여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수용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 18. ㄱㄴ
    '24.12.30 1:43 PM (125.189.xxx.41)

    주로 쓰레기 기사 막 쏟아내던데

  • 19. ㄱㄴ
    '24.12.30 1:44 PM (125.189.xxx.41)

    믿습니다 최상목
    부디 거부권 쓰지마시길
    그랬단봐라

  • 20. 내란범들은
    '24.12.30 2:01 PM (211.36.xxx.66)

    끝났잖아요
    그러니 최상목이 아무리 2찍이어도 그 짝들한테
    잘 보여봤자 소용도 없고,
    대통령 맛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그니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실리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
    내란범들 버리고 국민을 선택하라!!!! 선택하라!!!

  • 21. 지긋 지긋한 협박
    '24.12.30 3:15 PM (218.153.xxx.223)

    왜 진작 임명안하고 개기다가 이제와서 권한을 남용시키면서 협박질인지 모르겠네.
    그냥 다 줄 탄핵시키고 니들이 헌법재판관 대행해서 결정해라.
    이제는 누가 위헌을 일삼는건지 구분이 안되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001 대만은 추위에 400명넘게 사망했대요 7 ㄱㄱ 2025/01/13 5,111
1673000 한남동 저지선 뚫는 3가지 시나리오 2 ... 2025/01/13 1,486
1672999 송혜교 찬양해대는 글 거부감드네요 24 ... 2025/01/13 2,070
1672998 김부선 "이성 잃어 윤석열 지지…날마다 후회하고 있다&.. 27 ㅅㅅ 2025/01/13 5,266
1672997 전자렌지, 설탕 때문에 넘쳤을까요.  6 .. 2025/01/13 865
1672996 박선원 의원 : “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보다 더 심한 이.. 26 .. 2025/01/13 5,518
1672995 김재섭 국가유공자 집안이라더니 참나 8 도봉구 2025/01/13 1,851
1672994 오늘 5시.......기대합니다. 진짜 오늘은 잡아라 7 ..... 2025/01/13 2,604
1672993 김재섭 "이재명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 참일까?&.. 22 ㅋㅋㅋㅋ 2025/01/13 3,322
1672992 독감이 세서 이번 명절에 모이면 노인들 감염 될까요? 5 명절 2025/01/13 1,928
1672991 김민전 자는 것이 아니라 뉴스 검색하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 9 내란성 2025/01/13 2,619
1672990 감기 진짜 한달 갑니꽈? ㅜ 12 요즘 2025/01/13 2,409
1672989 아이 정시하고 있는 엄마들 15 123 2025/01/13 2,604
1672988 체포막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도 아무 문제없는 이유 .. 2025/01/13 454
1672987 윤석열 당선에 기여한 심상정 21 소환 2025/01/13 3,469
1672986 성인 구몬 일어 빨간펜하거든요 3 ··· 2025/01/13 2,117
1672985 이상민, 계엄 때 소방청장에 “경향·한겨레·MBC 단전·단수 협.. 25 ㅅㅅ 2025/01/13 3,970
1672984 지금 혹시 서울에 눈 오는 동네 있나요? 18 2025/01/13 2,220
1672983 (국민일보) 들어가면 그냥 제압되겠네요 2 ... 2025/01/13 1,577
1672982 중국 우한에서 호흡기 질환 대유행, 설연휴 후 감염 대폭발 위기.. 6 ㅇㅇ 2025/01/13 2,346
1672981 히든페이스 질문있어요(스포있음) 3 강스포 2025/01/13 1,671
1672980 모든게 운명인게 2 ㄱㄴ 2025/01/13 1,440
1672979 요즘mz 특징 3 전세계공통 2025/01/13 2,909
1672978 진짜 백화점 vip진상 최고봉 41 이름 2025/01/13 24,046
1672977 송혜교하면 생각나는 거 11 ... 2025/01/13 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