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수처, 이르면 오늘 尹 체포 영장청구 검토

... 조회수 : 3,208
작성일 : 2024-12-30 10:09:11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289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차 출석 통보마저 불응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30 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 일과  25 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 29 일) 조사에도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인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이 실제 가능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검토만하다 임기 채울 듯!

IP : 39.7.xxx.186
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0 10:10 AM (118.218.xxx.182)

    검토만 하지말고 즉각 실행하라.
    매번 변죽만 울리고..뭐하는건가

  • 2. 윤석열 내란수괴
    '24.12.30 10:10 AM (211.193.xxx.189)

    언제까지 검토할거냐????
    검토기사만 2주째다

  • 3. 지금도
    '24.12.30 10:10 AM (211.206.xxx.191)

    늦었다!
    하루도 너무 길다!

  • 4. 아오
    '24.12.30 10:10 AM (123.212.xxx.149)

    뭔 검토를 지금까지 하고 있냐고 답답해죽겠네

  • 5. ㅇㅇ
    '24.12.30 10:11 AM (124.61.xxx.19)

    ㅈㄹ한다..걍 체포해

  • 6. ....
    '24.12.30 10:11 AM (175.211.xxx.67)

    아 짜증나요. 검토만 무슨 매번 수백번하나요?

    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임기내내 검토하나 끝나겠네. 욕나와요

  • 7. 검토
    '24.12.30 10:11 AM (211.234.xxx.147)

    검토
    검토
    검토

    내란수괴에 체포 검토만 하는 이런 나라도 드물 듯

  • 8. 내란수괴체포해
    '24.12.30 10:11 AM (211.36.xxx.210)

    검토만 몇번째야 가서 체포하라고

  • 9. 에혀 경찰물수처
    '24.12.30 10:11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니들 쑈하지 말어.

  • 10. ..
    '24.12.30 10:11 A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경찰들 다 데려가서라도 체포하세요!

  • 11. 섞을
    '24.12.30 10:11 AM (61.254.xxx.226)

    검토하다 판나겄다..
    무슨 맨날 검토만 해대냐고!!!

  • 12. 내란수괴옹호
    '24.12.30 10:11 AM (121.190.xxx.146)

    현행범 내란수괴 옹호나는 경호처 직우너들도 그냥 내란동조자로 간주해서 물리적 진압해야지.

  • 13. ...
    '24.12.30 10:12 AM (59.19.xxx.187)

    공수처가 아니라 검토처
    욕나온다 @###

  • 14. 검토
    '24.12.30 10:12 AM (211.234.xxx.147)

    발표좀 그만해!!

    국민 대상으로 언플만 하고
    저쪽에는 시간만 벌어주고

  • 15. Pianiste
    '24.12.30 10:12 AM (211.202.xxx.203)

    언제까지 검토만 할건지????

  • 16. 검토지겨워
    '24.12.30 10:12 AM (118.235.xxx.48) - 삭제된댓글

    검토만 하다가 사람이 180명이 죽었다.
    공수처 니네들도 공범이야!

  • 17. ..........
    '24.12.30 10:13 AM (117.111.xxx.125)

    검토 검토 언제까지 검토하냐 한달이 다돼간다

  • 18. 야!
    '24.12.30 10:13 AM (218.39.xxx.130)

    검토 아직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도 넘겨 보겠다는 소리 아니니?????

    차고 넘치는 범죄자 증거 들고 그냥 쳐 들어 가!!
    너희들도 근태로 처벌 받고 싶어!!!!!!!!!

  • 19. ㅇㅇ
    '24.12.30 10:14 AM (211.234.xxx.51)

    미친것들 언제까지 검토? 검토 기사 들은게 몇주전이야!!

  • 20. 검토하는
    '24.12.30 10:14 AM (118.221.xxx.119)

    공범.
    경호처도 공범.

  • 21. 판다댁
    '24.12.30 10:14 AM (172.226.xxx.40)

    검토보살 나셨네

  • 22. ...
    '24.12.30 10:15 AM (171.224.xxx.177)

    검토만 하는 너희들도 공범이다.

  • 23. ...
    '24.12.30 10:15 AM (1.177.xxx.84)

    검토 엄중 화합 역풍...이제 이 단어들만 봐도 구역질남.

  • 24.
    '24.12.30 10:16 AM (220.72.xxx.2)

    검토를 속보로 내보내나요?
    그럼 그전에 검토도 안했다는건가?
    진짜 열받네요

  • 25. 으흘
    '24.12.30 10:17 AM (211.234.xxx.209) - 삭제된댓글

    검토 검토 검토...
    개구리 수염 날 때까지...

  • 26.
    '24.12.30 10:17 AM (220.72.xxx.2)

    난 또 영장청구 한다는 줄 알았네요
    진짜 내란공범들

  • 27. .,.
    '24.12.30 10:18 AM (211.196.xxx.177)

    ㅈㄹ한다..걍 체포해 222

  • 28. 잠좀자자
    '24.12.30 10:18 AM (211.234.xxx.177)

    마음이 뒤숭숭해서 자다깨다 한다
    저 용산샛기 잡아넣어놔야

  • 29. 맨날검토만 하
    '24.12.30 10:23 AM (211.36.xxx.14)

    하다가 날새네.

  • 30. 이르면
    '24.12.30 10:23 AM (116.34.xxx.24)

    검토가 아니린 오늘 체포해라!!!!!!
    국민들이 죽는다ㅠ

  • 31. 하아...
    '24.12.30 10:23 AM (39.118.xxx.243)

    정말 죽겠어요. 언제까지 검토만 한답니까?
    국민들 다 죽이려고.. 저것들 용서가 안돼요.

  • 32. 철ghjk
    '24.12.30 10:24 AM (175.206.xxx.101)

    매번 변죽만 체포해.불안해서 외출도 못하겠어

  • 33. 그만
    '24.12.30 10:24 AM (115.160.xxx.8)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사람좀 살자
    남의 목숨 앗을 생각하면서 지 목숨 걸 의지도 없는 넘

  • 34. 백날천날
    '24.12.30 10:26 AM (117.111.xxx.34)

    검토만 하고 자빠졌네

  • 35. .......
    '24.12.30 10:26 AM (119.71.xxx.80)

    사악한 악마ㅅㄲ

  • 36. 내란범
    '24.12.30 10:26 AM (112.153.xxx.87)

    한달 동안
    먹고 자고 마시고
    먹고 자고 마시고

  • 37. ㅇㅇ
    '24.12.30 10:37 AM (110.11.xxx.153)

    아놔 기쁘게 클릭했는데 뒤에 검토가 붙었어ㅠㅠ

  • 38. ..
    '24.12.30 10:43 A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무능한건지 교활한건지
    공수처도 하는 꼬락서니 보면 이미 검찰이랑 한패던데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내란년놈들이 기자회견도하고 활개치는 나라가 정상인지

  • 39. 이제
    '24.12.30 11:10 AM (1.240.xxx.21)

    그만 검토는 끝내라.

  • 40. ㅇㅇ
    '24.12.30 11:33 AM (112.186.xxx.182)

    체포하라 당장 체포하라

  • 41. 찔끔찔끔
    '24.12.30 11:45 AM (124.53.xxx.169)

    간만 보지말고
    바로 해!!!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일 하라고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2723 대통이 일을 하다니..... 16 ******.. 2025/06/05 1,730
1722722 일베들에게 묻고싶다 7 호순이가 2025/06/05 449
1722721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 같은곳에 이동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8 ........ 2025/06/05 611
1722720 김문수아저씨 너무 귀엽네요 34 ㅋㅋㅋㅋ 2025/06/05 2,975
1722719 대통령 된건데 재판을 왜해요? 35 .... 2025/06/05 1,709
1722718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대요 ㅠㅠ 59 ... 2025/06/05 14,557
1722717 모유수유안정한게 그렇게 대단한건가요? 11 ,, 2025/06/05 1,147
1722716 대법관 늘리는건 왜 뭐라 하는건가요? 17 ........ 2025/06/05 1,181
1722715 대구는 발전없니어쩌니 징징대지 마시길 7 ㄱㄴㄷ 2025/06/05 727
1722714 윤거니에게 내란 정신적 충격 소송하즈아 3 ㄱㄴ 2025/06/05 360
1722713 전 국민 25만원 '내란회복지원금' 나오나.. 정부 첫 추경안에.. 19 링크 2025/06/05 2,718
1722712 경우의수를 이해못하는 고등 상담 난감해요 5 111 2025/06/05 635
1722711 천하람," 홍준표 총리 카드도 있는데..李정부 첫 인사.. 38 그냥 2025/06/05 2,550
1722710 한겨레 칼럼/ 대연정 수준 협치로 정치 복원해야 15 2025/06/05 728
1722709 건조기 먼지망 청소, 꿀팁 있을까요? 8 건조기 2025/06/05 939
1722708 의사쌤이나 약사쌤, 비타민D 두 알씩 먹어도 될까요 4 .. 2025/06/05 1,043
1722707 베트남 쌀국수 외에 어떤 메뉴 드시나요 5 .. 2025/06/05 704
1722706 6모가 쉬웠다던데 등급이 낮아요..ㅜ.ㅜ 7 고3 2025/06/05 1,247
1722705 김건희에겐 “여사”, 김혜경에겐 “씨”? 19 슬슬 시동거.. 2025/06/05 3,713
1722704 Ytn 중국 4 ㄱㄴ 2025/06/05 572
1722703 이번 대선 출구 조사 알바한 후일담 올립니다!! 17 ㅡㆍㅡ 2025/06/05 2,335
1722702 백악관 반응은 좀 충격이네요 snl 인줄 57 ㄷㄷ 2025/06/05 11,892
1722701 요즘 건조기는 뒤에 따로 호스없죠? 3 ㅡㅡ 2025/06/05 638
1722700 수도물 끓여 드시는 분 21 .. 2025/06/05 2,053
1722699 (펌) 나 리박스쿨에서 활동 좀 해본 사람인데.jpg 4 .. 2025/06/05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