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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르면 오늘 尹 체포 영장청구 검토

... 조회수 : 3,209
작성일 : 2024-12-30 10:09:11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289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차 출석 통보마저 불응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30 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 일과  25 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 29 일) 조사에도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인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이 실제 가능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검토만하다 임기 채울 듯!

IP : 39.7.xxx.186
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0 10:10 AM (118.218.xxx.182)

    검토만 하지말고 즉각 실행하라.
    매번 변죽만 울리고..뭐하는건가

  • 2. 윤석열 내란수괴
    '24.12.30 10:10 AM (211.193.xxx.189)

    언제까지 검토할거냐????
    검토기사만 2주째다

  • 3. 지금도
    '24.12.30 10:10 AM (211.206.xxx.191)

    늦었다!
    하루도 너무 길다!

  • 4. 아오
    '24.12.30 10:10 AM (123.212.xxx.149)

    뭔 검토를 지금까지 하고 있냐고 답답해죽겠네

  • 5. ㅇㅇ
    '24.12.30 10:11 AM (124.61.xxx.19)

    ㅈㄹ한다..걍 체포해

  • 6. ....
    '24.12.30 10:11 AM (175.211.xxx.67)

    아 짜증나요. 검토만 무슨 매번 수백번하나요?

    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임기내내 검토하나 끝나겠네. 욕나와요

  • 7. 검토
    '24.12.30 10:11 AM (211.234.xxx.147)

    검토
    검토
    검토

    내란수괴에 체포 검토만 하는 이런 나라도 드물 듯

  • 8. 내란수괴체포해
    '24.12.30 10:11 AM (211.36.xxx.210)

    검토만 몇번째야 가서 체포하라고

  • 9. 에혀 경찰물수처
    '24.12.30 10:11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니들 쑈하지 말어.

  • 10. ..
    '24.12.30 10:11 A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경찰들 다 데려가서라도 체포하세요!

  • 11. 섞을
    '24.12.30 10:11 AM (61.254.xxx.226)

    검토하다 판나겄다..
    무슨 맨날 검토만 해대냐고!!!

  • 12. 내란수괴옹호
    '24.12.30 10:11 AM (121.190.xxx.146)

    현행범 내란수괴 옹호나는 경호처 직우너들도 그냥 내란동조자로 간주해서 물리적 진압해야지.

  • 13. ...
    '24.12.30 10:12 AM (59.19.xxx.187)

    공수처가 아니라 검토처
    욕나온다 @###

  • 14. 검토
    '24.12.30 10:12 AM (211.234.xxx.147)

    발표좀 그만해!!

    국민 대상으로 언플만 하고
    저쪽에는 시간만 벌어주고

  • 15. Pianiste
    '24.12.30 10:12 AM (211.202.xxx.203)

    언제까지 검토만 할건지????

  • 16. 검토지겨워
    '24.12.30 10:12 AM (118.235.xxx.48) - 삭제된댓글

    검토만 하다가 사람이 180명이 죽었다.
    공수처 니네들도 공범이야!

  • 17. ..........
    '24.12.30 10:13 AM (117.111.xxx.125)

    검토 검토 언제까지 검토하냐 한달이 다돼간다

  • 18. 야!
    '24.12.30 10:13 AM (218.39.xxx.130)

    검토 아직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도 넘겨 보겠다는 소리 아니니?????

    차고 넘치는 범죄자 증거 들고 그냥 쳐 들어 가!!
    너희들도 근태로 처벌 받고 싶어!!!!!!!!!

  • 19. ㅇㅇ
    '24.12.30 10:14 AM (211.234.xxx.51)

    미친것들 언제까지 검토? 검토 기사 들은게 몇주전이야!!

  • 20. 검토하는
    '24.12.30 10:14 AM (118.221.xxx.119)

    공범.
    경호처도 공범.

  • 21. 판다댁
    '24.12.30 10:14 AM (172.226.xxx.40)

    검토보살 나셨네

  • 22. ...
    '24.12.30 10:15 AM (171.224.xxx.177)

    검토만 하는 너희들도 공범이다.

  • 23. ...
    '24.12.30 10:15 AM (1.177.xxx.84)

    검토 엄중 화합 역풍...이제 이 단어들만 봐도 구역질남.

  • 24. 왜
    '24.12.30 10:16 AM (220.72.xxx.2)

    검토를 속보로 내보내나요?
    그럼 그전에 검토도 안했다는건가?
    진짜 열받네요

  • 25. 으흘
    '24.12.30 10:17 AM (211.234.xxx.209) - 삭제된댓글

    검토 검토 검토...
    개구리 수염 날 때까지...

  • 26. 왜
    '24.12.30 10:17 AM (220.72.xxx.2)

    난 또 영장청구 한다는 줄 알았네요
    진짜 내란공범들

  • 27. .,.
    '24.12.30 10:18 AM (211.196.xxx.177)

    ㅈㄹ한다..걍 체포해 222

  • 28. 잠좀자자
    '24.12.30 10:18 AM (211.234.xxx.177)

    마음이 뒤숭숭해서 자다깨다 한다
    저 용산샛기 잡아넣어놔야

  • 29. 맨날검토만 하
    '24.12.30 10:23 AM (211.36.xxx.14)

    하다가 날새네.

  • 30. 이르면
    '24.12.30 10:23 AM (116.34.xxx.24)

    검토가 아니린 오늘 체포해라!!!!!!
    국민들이 죽는다ㅠ

  • 31. 하아...
    '24.12.30 10:23 AM (39.118.xxx.243)

    정말 죽겠어요. 언제까지 검토만 한답니까?
    국민들 다 죽이려고.. 저것들 용서가 안돼요.

  • 32. 철ghjk
    '24.12.30 10:24 AM (175.206.xxx.101)

    매번 변죽만 체포해.불안해서 외출도 못하겠어

  • 33. 그만
    '24.12.30 10:24 AM (115.160.xxx.8)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사람좀 살자
    남의 목숨 앗을 생각하면서 지 목숨 걸 의지도 없는 넘

  • 34. 백날천날
    '24.12.30 10:26 AM (117.111.xxx.34)

    검토만 하고 자빠졌네

  • 35. .......
    '24.12.30 10:26 AM (119.71.xxx.80)

    사악한 악마ㅅㄲ

  • 36. 내란범
    '24.12.30 10:26 AM (112.153.xxx.87)

    한달 동안
    먹고 자고 마시고
    먹고 자고 마시고

  • 37. ㅇㅇ
    '24.12.30 10:37 AM (110.11.xxx.153)

    아놔 기쁘게 클릭했는데 뒤에 검토가 붙었어ㅠㅠ

  • 38. ..
    '24.12.30 10:43 A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무능한건지 교활한건지
    공수처도 하는 꼬락서니 보면 이미 검찰이랑 한패던데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내란년놈들이 기자회견도하고 활개치는 나라가 정상인지

  • 39. 이제
    '24.12.30 11:10 AM (1.240.xxx.21)

    그만 검토는 끝내라.

  • 40. ㅇㅇ
    '24.12.30 11:33 AM (112.186.xxx.182)

    체포하라 당장 체포하라

  • 41. 찔끔찔끔
    '24.12.30 11:45 AM (124.53.xxx.169)

    간만 보지말고
    바로 해!!!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일 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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