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정 3인이 일할수 있다는 법이 ㅂㅅ같아요.
법 손볼게 너무 많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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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임명이라는 요식행위를 꼭 해야만
.. 조회수 : 1,003
작성일 : 2024-12-29 23:37:35
IP : 98.42.xxx.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29 11:39 PM (1.233.xxx.223)적어도 국회에서 추천한건 임명 필요 없게 해야 할 듯
2. 현행범은
'24.12.29 11:39 PM (125.137.xxx.77)바로 즉결심판해야 되는데 말이죠
3. 나무나무
'24.12.29 11:41 PM (14.32.xxx.34)그러게요
삼권분립이 무색한 것같아요
각자 영역에서 최고위인 사람이 임명하면 끝인 걸로
하는 게 맞을 것같아요4. 그러게요
'24.12.29 11:42 PM (220.72.xxx.2)가결된걸 임명 안 한다고 임명이 안되고 있는게 말이 되요?
5. 정부
'24.12.30 12:49 AM (211.36.xxx.30)바뀌고 고쳐야할 법도 손보겠지요
계엄 해제는 온라인으로도 투표할 수 있게 했으면 해요
시대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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