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관 6명중 4명 찬성 탄핵인용..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탄핵인용 조회수 : 4,233
작성일 : 2024-12-29 22:52:35

정형식이 전광훈사기꾼 후원 한다면서요.~정형식은 믿을 인간이 못되고...

꼭 9명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ai헌법재판관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 같아요.~

IP : 182.216.xxx.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9 10:55 PM (116.121.xxx.181)

    그게 안 되니
    윤석열 아직도 뻔뻔하게 버티는 거예요.

  • 2. 그게 안되서
    '24.12.29 10:56 PM (110.35.xxx.6)

    지금 이 난리잖아요

  • 3. .....
    '24.12.29 10:56 PM (166.48.xxx.83)

    6명 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지금 6명밖에 없어서 전원찬성이 되어야해요.
    한명만 이상한 생각해도 기각이 되는거죠.

  • 4. ㅇㅇ
    '24.12.29 10:56 PM (116.32.xxx.119)

    그게 될리가 없잖아요

  • 5. ...
    '24.12.29 10:58 PM (183.102.xxx.152)

    9명중 2/3 가 찬성해야 된대요.
    6명 체제에서는 심리만 가능하고
    1명이 반대해서 5대1이 되어도 탄핵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9명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윤가가 아무소리도 못하죠.

  • 6. 그리고 지금
    '24.12.29 11:01 PM (1.252.xxx.65)

    헌법재판관 분들도
    6명으로 심리하고 변론은 할 수 있어도
    판결은 9명이 해야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대요

  • 7. 미치광이가
    '24.12.29 11:13 PM (121.165.xxx.108)

    내란죄 성립 안된다며 6인체제 탄핵 심판으로 복귀하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또라이 발언을 계속 한다네요.

  • 8. 그거
    '24.12.29 11:23 PM (220.72.xxx.2)

    한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기각이 되는건 아니래요
    한명에게 그런 권력을 주지 않는답니다

  • 9. ..
    '24.12.29 11:54 PM (119.70.xxx.107)

    5:1 상황에서는 인용이던 기각이던 안된대요.
    무조건 어떤 결과든 같은 의견이 6명 이상 돼야 되는거라
    5:1인 시간만 계속 끌게되는 거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581 법원폭동 치과의사 "나 집에 갈래" 3 파면하라 2025/03/11 4,228
1690580 90세 노인 방광암 방사선치료 11 오늘하루 2025/03/11 2,164
1690579 운전할때 햇빛차단 1 ... 2025/03/11 1,149
1690578 박형식 드라마는 어때요? 8 2025/03/11 3,178
1690577 도와주세요..흑 - 닭장떡국 9 닭장 2025/03/11 864
1690576 강남 신세계 지하 식품점 1 튼튼맘 2025/03/11 1,733
1690575 살면서 싱크대 교체하기 힘들까요 14 싱크대 2025/03/11 2,612
1690574 조국가족에 검찰이 미친짓할때 1 ㄱㄴ 2025/03/11 1,085
1690573 5월에 강진목포 3 5월 2025/03/11 653
1690572 한살림 리코타치즈 포장 뜯지않았고 2 제조날짜보니.. 2025/03/11 1,175
1690571 전 사람볼때 눈을 봐요 23 ..... 2025/03/11 5,211
1690570 살아보니 불쌍한척 하는 사람 9 살아보니 2025/03/11 2,817
1690569 정치한잔때문에 기자회견 자리 옮긴 전한길 28 .... 2025/03/11 3,091
1690568 반건조 생선은 안씻고 굽는건가요? 5 2025/03/11 2,028
1690567 내란옹호자들은 밖에서도 정체를 밝히나요? 13 ........ 2025/03/11 965
1690566 '인구 감소' 익스프레스 탄 대한민국. 70년대생을 잡아야 하는.. 3 ㄷㅂㅁ 2025/03/11 2,039
1690565 국산이라던 백종원 된장, 알고보니 '중국산'..5년이하 징역 위.. 4 ... 2025/03/11 3,332
1690564 공동명의 집을 제 명의로 하라는 남편 9 akfrtl.. 2025/03/11 2,889
1690563 방울무 물김치 만들려고하는데요 (질문) 3 ㅇㅇ 2025/03/11 336
1690562 아이큐 딱 113인가 평범한데 수학은 잘해요 14 2025/03/11 2,371
1690561 비싼 식탁 값어치 하나요? 19 ㅇㅇ 2025/03/11 3,068
1690560 계속되는 李 대표의 황당 음모론 20 .. 2025/03/11 1,478
1690559 50 중반 샤넬 아류 가방인데 금액, 디자인, 봄여름 사용 어떨.. 8 핸드백 2025/03/11 1,475
1690558 탄핵부결시 선거시스템 붕괴됩니다 17 2025/03/11 2,186
1690557 고딩애 가방 지퍼가 한쪽이 빠졌는데 19 2025/03/11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