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법재판관 6명중 4명 찬성 탄핵인용..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탄핵인용 조회수 : 4,327
작성일 : 2024-12-29 22:52:35

정형식이 전광훈사기꾼 후원 한다면서요.~정형식은 믿을 인간이 못되고...

꼭 9명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ai헌법재판관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 같아요.~

IP : 182.216.xxx.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9 10:55 PM (116.121.xxx.181)

    그게 안 되니
    윤석열 아직도 뻔뻔하게 버티는 거예요.

  • 2. 그게 안되서
    '24.12.29 10:56 PM (110.35.xxx.6)

    지금 이 난리잖아요

  • 3. .....
    '24.12.29 10:56 PM (166.48.xxx.83)

    6명 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지금 6명밖에 없어서 전원찬성이 되어야해요.
    한명만 이상한 생각해도 기각이 되는거죠.

  • 4. ㅇㅇ
    '24.12.29 10:56 PM (116.32.xxx.119)

    그게 될리가 없잖아요

  • 5. ...
    '24.12.29 10:58 PM (183.102.xxx.152)

    9명중 2/3 가 찬성해야 된대요.
    6명 체제에서는 심리만 가능하고
    1명이 반대해서 5대1이 되어도 탄핵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9명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윤가가 아무소리도 못하죠.

  • 6. 그리고 지금
    '24.12.29 11:01 PM (1.252.xxx.65)

    헌법재판관 분들도
    6명으로 심리하고 변론은 할 수 있어도
    판결은 9명이 해야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대요

  • 7. 미치광이가
    '24.12.29 11:13 PM (121.165.xxx.108)

    내란죄 성립 안된다며 6인체제 탄핵 심판으로 복귀하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또라이 발언을 계속 한다네요.

  • 8. 그거
    '24.12.29 11:23 PM (220.72.xxx.2)

    한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기각이 되는건 아니래요
    한명에게 그런 권력을 주지 않는답니다

  • 9. ..
    '24.12.29 11:54 PM (119.70.xxx.107)

    5:1 상황에서는 인용이던 기각이던 안된대요.
    무조건 어떤 결과든 같은 의견이 6명 이상 돼야 되는거라
    5:1인 시간만 계속 끌게되는 거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554 윤지지자들은 이와중에도 18 자유 2025/01/18 2,824
1656553 22대 총선 여론조사 보세요 ㄱㄴ 2025/01/18 1,396
1656552 뭔 대왕님 출두도 아니고..경호차량이 몇 대야 14 123 2025/01/18 3,303
1656551 1.18일 토 경복궁 꽈배기 나눔장소 11 유지니맘 2025/01/18 2,334
1656550 요즘 부쩍 멀티가 안되네요 9 요즘 2025/01/18 1,781
1656549 컴활1급필기 최근기출문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6 최근 기출문.. 2025/01/18 1,216
1656548 근데 베스트 헤어진 남자 문자글 보고 궁금 11 ... 2025/01/18 3,002
1656547 명신이 혼절은 무슨..떡볶이 배달됐다고 19 ㅉㅉ 2025/01/18 15,748
1656546 동아일보 갤럽 17일조사 이재명 31% 2 gf 2025/01/18 2,046
1656545 윤,영장 심사 뒤 서부 지법 내에서 대기 2 구속가즈아 2025/01/18 1,827
1656544 압력밥솥이 꼭 필요한겅우가 언제인가요? 6 ㅇㅇ 2025/01/18 1,443
1656543 스픽스왈) 명신이 국힘위원들한테 읽씹당한다고 하네요 ㅇㅇㅇ 2025/01/18 2,615
1656542 정부지원금 125만원 저도 꼭 받고 싶어요 50 .. 2025/01/18 13,429
1656541 성매매 여성이 더 깨끗하다는건 11 .. 2025/01/18 4,983
1656540 자낙스 수면보조제로 처방받았느데요 11 당황 2025/01/18 2,784
1656539 속은 시원하네요... 3 아프다 2025/01/18 2,370
1656538 매불쇼 최욱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15 .. 2025/01/18 4,613
1656537 미국네티즌들이 보는 한국과 미국의 상황 비교 13 .. 2025/01/18 3,997
1656536 스마트폰 앞면액정보호 잘되는 케이스 추천부탁 7 ... 2025/01/18 1,230
1656535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로남불 이중잣대 12 ........ 2025/01/18 1,951
1656534 국짐 주진우 의원직 상실 유력.jpg 14 2025/01/18 7,555
1656533 요즘 코트는 원래 여분의단추가 안 달려있나요??? 5 .... 2025/01/18 1,805
1656532 은행교통카드 사용요 3 나들이 2025/01/18 1,018
1656531 LIVE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 1 고인의명복을.. 2025/01/18 974
1656530 코스트코 회원이 아닌데 구매할 방법이 없을까요? 18 입장해서 구.. 2025/01/18 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