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관 6명중 4명 찬성 탄핵인용..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탄핵인용 조회수 : 3,991
작성일 : 2024-12-29 22:52:35

정형식이 전광훈사기꾼 후원 한다면서요.~정형식은 믿을 인간이 못되고...

꼭 9명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ai헌법재판관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 같아요.~

IP : 182.216.xxx.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9 10:55 PM (116.121.xxx.181)

    그게 안 되니
    윤석열 아직도 뻔뻔하게 버티는 거예요.

  • 2. 그게 안되서
    '24.12.29 10:56 PM (110.35.xxx.6)

    지금 이 난리잖아요

  • 3. .....
    '24.12.29 10:56 PM (166.48.xxx.83)

    6명 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지금 6명밖에 없어서 전원찬성이 되어야해요.
    한명만 이상한 생각해도 기각이 되는거죠.

  • 4. ㅇㅇ
    '24.12.29 10:56 PM (116.32.xxx.119)

    그게 될리가 없잖아요

  • 5. ...
    '24.12.29 10:58 PM (183.102.xxx.152)

    9명중 2/3 가 찬성해야 된대요.
    6명 체제에서는 심리만 가능하고
    1명이 반대해서 5대1이 되어도 탄핵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9명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윤가가 아무소리도 못하죠.

  • 6. 그리고 지금
    '24.12.29 11:01 PM (1.252.xxx.65)

    헌법재판관 분들도
    6명으로 심리하고 변론은 할 수 있어도
    판결은 9명이 해야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대요

  • 7. 미치광이가
    '24.12.29 11:13 PM (121.165.xxx.108)

    내란죄 성립 안된다며 6인체제 탄핵 심판으로 복귀하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또라이 발언을 계속 한다네요.

  • 8. 그거
    '24.12.29 11:23 PM (220.72.xxx.2)

    한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기각이 되는건 아니래요
    한명에게 그런 권력을 주지 않는답니다

  • 9. ..
    '24.12.29 11:54 PM (119.70.xxx.107)

    5:1 상황에서는 인용이던 기각이던 안된대요.
    무조건 어떤 결과든 같은 의견이 6명 이상 돼야 되는거라
    5:1인 시간만 계속 끌게되는 거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406 죄송)) 제주 신라/롯데/파르나스 호텔중에 6 ㅡㅡㅡ 2024/12/30 1,419
1667405 역시 유시민 !! 4 .... 2024/12/30 4,960
1667404 제주항공 참사 키운 둔덕, 지난해 콘크리트 보강 작업 4 .... 2024/12/30 2,424
1667403 내란 수괴 구속하고 제주항공 참사 제대로 조사 구속하라 2024/12/30 243
1667402 하이그로시가구에 묻은 염색약 지우는 방법 3 죄송 2024/12/30 700
1667401 Mbc 잘한다!! 35 ... 2024/12/30 17,544
1667400 최상목이 예비비 타령한게 5 ... 2024/12/30 3,940
1667399 발부 가능성 22 높음 2024/12/30 4,233
1667398 4주가 지났다 더이상 못 기다린다 3 ㅇㅇ 2024/12/30 1,451
1667397 대구분들 8 고향이대구 2024/12/30 1,508
1667396 이게 저혈당이 올 수 있는 식단인가요? 10 .... 2024/12/30 2,652
1667395 이정도면 저축 얼마 할까요? 7 저축 2024/12/30 2,281
1667394 유가족에게 도움이 될만한 모금 믿을만한곳 있을까요? 6 22 2024/12/30 1,159
1667393 옷이나 이부자리 먼지 5 ..... 2024/12/30 2,023
1667392 장원영 언니가 연대 버리고 이대 갔던데 11 ?? 2024/12/30 8,247
1667391 조국, 감옥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최상목에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22 ... 2024/12/30 4,771
1667390 총이라도 쏘고 6 탄핵인용 2024/12/30 1,077
1667389 계속 82 게시판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19 진진 2024/12/30 2,289
1667388 베이커리 질문 있어요 11 시스템 2024/12/30 1,698
1667387 문득 이 노래가 생각나서요. 1 ... 2024/12/30 624
1667386 찌질함에 끝판왕 6 ㅇㅇ 2024/12/30 1,963
1667385 최상목 과거가 화려하군요. 17 .. 2024/12/30 18,330
1667384 차기 대통령은 어디서 일하나요 28 ㅇㅇ 2024/12/30 4,516
1667383 gtx가 서울 사는 경우는 별 메리트가 없나요? 2 ㅇㅇ 2024/12/30 2,048
1667382 지금 촛불행동TV에서 9 집회 2024/12/30 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