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관 6명중 4명 찬성 탄핵인용..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탄핵인용 조회수 : 4,251
작성일 : 2024-12-29 22:52:35

정형식이 전광훈사기꾼 후원 한다면서요.~정형식은 믿을 인간이 못되고...

꼭 9명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ai헌법재판관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 같아요.~

IP : 182.216.xxx.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9 10:55 PM (116.121.xxx.181)

    그게 안 되니
    윤석열 아직도 뻔뻔하게 버티는 거예요.

  • 2. 그게 안되서
    '24.12.29 10:56 PM (110.35.xxx.6)

    지금 이 난리잖아요

  • 3. .....
    '24.12.29 10:56 PM (166.48.xxx.83)

    6명 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지금 6명밖에 없어서 전원찬성이 되어야해요.
    한명만 이상한 생각해도 기각이 되는거죠.

  • 4. ㅇㅇ
    '24.12.29 10:56 PM (116.32.xxx.119)

    그게 될리가 없잖아요

  • 5. ...
    '24.12.29 10:58 PM (183.102.xxx.152)

    9명중 2/3 가 찬성해야 된대요.
    6명 체제에서는 심리만 가능하고
    1명이 반대해서 5대1이 되어도 탄핵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9명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윤가가 아무소리도 못하죠.

  • 6. 그리고 지금
    '24.12.29 11:01 PM (1.252.xxx.65)

    헌법재판관 분들도
    6명으로 심리하고 변론은 할 수 있어도
    판결은 9명이 해야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대요

  • 7. 미치광이가
    '24.12.29 11:13 PM (121.165.xxx.108)

    내란죄 성립 안된다며 6인체제 탄핵 심판으로 복귀하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또라이 발언을 계속 한다네요.

  • 8. 그거
    '24.12.29 11:23 PM (220.72.xxx.2)

    한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기각이 되는건 아니래요
    한명에게 그런 권력을 주지 않는답니다

  • 9. ..
    '24.12.29 11:54 PM (119.70.xxx.107)

    5:1 상황에서는 인용이던 기각이던 안된대요.
    무조건 어떤 결과든 같은 의견이 6명 이상 돼야 되는거라
    5:1인 시간만 계속 끌게되는 거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673 오늘 선고 몇시인가요? 11 .. 2025/05/01 1,743
1708672 나라에서 모든걸 해주는건 불가능해요 20 2025/05/01 1,683
1708671 결혼지옥 보면 나쁜 여자들 진짜 많은 듯 17 2025/05/01 4,803
1708670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 받으려는데요. 6 비싸다비싸 2025/05/01 1,033
1708669 충북 옥천여행 어디갈까요? 5 질문 2025/05/01 1,049
1708668 아파트 매매시 에어컨 질문입니다 11 휴일 아침 2025/05/01 1,244
1708667 요즘 가죽제품 너무 싸서 이상하네요 7 ... 2025/05/01 2,426
1708666 알뜰폰 매장이 있을까요? 8 죽일놈의 S.. 2025/05/01 800
1708665 새론의 마지막목소리 1 .... 2025/05/01 1,490
1708664 애들 (6-12세)는 처음봤어도 풀어놓으면 지들끼리 노나요? 13 ... 2025/05/01 1,549
1708663 의대 정원 증원이 백지화된거 아니였나요? 14 ㅇㅇ 2025/05/01 1,869
1708662 정준호는 에로씬이 안 어울리는데 왜 찍었을까요? 12 ... 2025/05/01 3,174
1708661 한장소에서 날씨를 검색했는데요 1 어제 2025/05/01 776
1708660 재벌2세와 무용과교수 20 .. 2025/05/01 16,744
1708659 오이영 혼자 좋아하는 건가요? 13 귀여워 2025/05/01 3,151
1708658 켄싱턴 설악 비치와 밸리 둘다 가보신 분 3 2025/05/01 1,075
1708657 지금 서울 하늘의 파도같은 구름 11 구름 2025/05/01 3,156
1708656 간병비 얘기가 많은데요 급여화가 될까요 24 2025/05/01 3,575
1708655 한국이 인터넷 설비는 세계최고이나, 기술은 최하라고...... 6 ........ 2025/05/01 1,043
1708654 은행 안심장치 4개완료. 언능하세요~~ 16 함께 해요 .. 2025/05/01 3,945
1708653 한국고전무용해도 몸선이 이뻐지나요? 4 메리앤 2025/05/01 1,912
1708652 이건 가사도우미 12 .. 2025/05/01 4,045
1708651 오늘 동사무소 하죠? 3 .. 2025/05/01 3,024
1708650 삼부토건, 尹 취임 다음달부터 '가짜 우크라사업' 준비 정황 10 ... 2025/05/01 3,075
1708649 음식할때 맛보는거 8 비비 2025/05/0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