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관 6명중 4명 찬성 탄핵인용..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탄핵인용 조회수 : 4,256
작성일 : 2024-12-29 22:52:35

정형식이 전광훈사기꾼 후원 한다면서요.~정형식은 믿을 인간이 못되고...

꼭 9명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ai헌법재판관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 같아요.~

IP : 182.216.xxx.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9 10:55 PM (116.121.xxx.181)

    그게 안 되니
    윤석열 아직도 뻔뻔하게 버티는 거예요.

  • 2. 그게 안되서
    '24.12.29 10:56 PM (110.35.xxx.6)

    지금 이 난리잖아요

  • 3. .....
    '24.12.29 10:56 PM (166.48.xxx.83)

    6명 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지금 6명밖에 없어서 전원찬성이 되어야해요.
    한명만 이상한 생각해도 기각이 되는거죠.

  • 4. ㅇㅇ
    '24.12.29 10:56 PM (116.32.xxx.119)

    그게 될리가 없잖아요

  • 5. ...
    '24.12.29 10:58 PM (183.102.xxx.152)

    9명중 2/3 가 찬성해야 된대요.
    6명 체제에서는 심리만 가능하고
    1명이 반대해서 5대1이 되어도 탄핵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9명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윤가가 아무소리도 못하죠.

  • 6. 그리고 지금
    '24.12.29 11:01 PM (1.252.xxx.65)

    헌법재판관 분들도
    6명으로 심리하고 변론은 할 수 있어도
    판결은 9명이 해야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대요

  • 7. 미치광이가
    '24.12.29 11:13 PM (121.165.xxx.108)

    내란죄 성립 안된다며 6인체제 탄핵 심판으로 복귀하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또라이 발언을 계속 한다네요.

  • 8. 그거
    '24.12.29 11:23 PM (220.72.xxx.2)

    한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기각이 되는건 아니래요
    한명에게 그런 권력을 주지 않는답니다

  • 9. ..
    '24.12.29 11:54 PM (119.70.xxx.107)

    5:1 상황에서는 인용이던 기각이던 안된대요.
    무조건 어떤 결과든 같은 의견이 6명 이상 돼야 되는거라
    5:1인 시간만 계속 끌게되는 거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5326 집사고 파는건 진짜 타이밍이네요 5 2025/06/11 2,612
1725325 "내가 대통령 됐을 땐 미국서 바로 전화" 18 123 2025/06/11 3,390
1725324 “너 종부세 내? 성공했구나 축하해!”…집값 폭등 환호 3 2025/06/11 1,955
1725323 향수 찾아주시겠어요 11 너의 정체 2025/06/11 904
1725322 (추가수정)50대인데 교원자격증 투자의미가 있을까요? 10 고민고민 2025/06/11 1,488
1725321 검찰,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배임 혐의' 불기소에 재수사 2 쇼끝은없는거.. 2025/06/11 1,169
1725320 아파트 6층 배관타고 교제 여성 살인 8 ... 2025/06/11 2,662
1725319 mbc 김상훈, 김정우 기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8 o o 2025/06/11 2,500
1725318 윤석열때 부동산기사 단어....기대, 완화, 품귀, 수혜, 대박.. 4 K-언론 2025/06/11 488
1725317 고메 피자 맛있나요~~? 3 살까 2025/06/11 478
1725316 대상포진 중 면역주사 3 김만안나 2025/06/11 690
1725315 은마 아파트 22억이 40억 이네요 37 ㄴㆍ 2025/06/11 5,524
1725314 주식 계좌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분들 종목이 뭔가요? 15 .... 2025/06/11 2,393
1725313 저 시험 1차합격했는데 6 ㅎㅎ 2025/06/11 2,354
1725312 잼프는 비위가 참 좋은가봐요 8 ㅇㅇ 2025/06/11 2,200
1725311 길가다 부딪혀서 사고났을때 실비보험 되나요? 2 보험문의 2025/06/11 833
1725310 영어과외쌤이 국어도 수업하신다는데 둘다 보내도 될까요? 2 Rota 2025/06/11 628
1725309 강남대형 살고 남편의사인 친구는 늘 우울해요 21 이해불가 2025/06/11 6,459
1725308 지금 대출받는다면 변동금리 아니면 고정금리? 3 금리 2025/06/11 578
1725307 김병기 의원이 되는 걸 막으려고 5 그럼 2025/06/11 2,013
1725306 일본의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 & 민주당의 저출산 .. 11 2025/06/11 1,498
1725305 잼프 저는 아주 예뻐죽겠어요 6 ... 2025/06/11 1,235
1725304 현재 한국 증시 가장 큰 호재는 8 감사합니다 2025/06/11 1,855
1725303 그만 좀 하셨음…선거철 빨간옷 입은거 지탄 할 수 있죠 41 원글이 2025/06/11 5,354
1725302 요즘 미세먼지 없어서 넘 좋네요 4 ㅇㅇ 2025/06/11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