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하면
헌재에서 인용하는 순서로 가나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탄핵했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재판관 9명에게
이런 중차대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걸까요.
너무나 부당하고 불합리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국회탄핵 - 헌재 인용 수순인가요.
. 조회수 : 963
작성일 : 2024-12-29 22:24:08
IP : 125.178.xxx.1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29 10:25 PM (61.83.xxx.69)저도 의문입니다. 독재를 막기 위해 그런 제도를 둔 걸까요? 지금은 너무도 시간 싸움인데 답답하고 불안하고 분노의 감정에 휩싸입니다.
2. 법이 제대로 인가?
'24.12.29 10:27 PM (121.165.xxx.108)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발포하라고 하면 그 어느 직위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해야 하는 게 국민을 위한 법 아닌가요? 외국 사람들도 이상하게 봅니다. 아직 체포도 안했냐고.
3. 203
'24.12.29 10:27 PM (125.185.xxx.9)이번일 처리하고 나면 법정비가 필요해요.
4. 아뇨.
'24.12.29 10:43 PM (39.118.xxx.199)우리 나라만 이렇답디다.
5. 아니
'24.12.29 10:43 PM (220.72.xxx.2)교통법규 위반도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경찰이 세우고 딱지 끊으면서...
내란현행범을 왜 안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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