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하면
헌재에서 인용하는 순서로 가나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탄핵했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재판관 9명에게
이런 중차대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걸까요.
너무나 부당하고 불합리해요.
다른 나라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하면
헌재에서 인용하는 순서로 가나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탄핵했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재판관 9명에게
이런 중차대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걸까요.
너무나 부당하고 불합리해요.
저도 의문입니다. 독재를 막기 위해 그런 제도를 둔 걸까요? 지금은 너무도 시간 싸움인데 답답하고 불안하고 분노의 감정에 휩싸입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발포하라고 하면 그 어느 직위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해야 하는 게 국민을 위한 법 아닌가요? 외국 사람들도 이상하게 봅니다. 아직 체포도 안했냐고.
이번일 처리하고 나면 법정비가 필요해요.
우리 나라만 이렇답디다.
교통법규 위반도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경찰이 세우고 딱지 끊으면서...
내란현행범을 왜 안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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