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권한대행이든 국회 몫 헌법재판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하고 이의 거부나 보류는 심각한 위헌"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 소속 155명 교수들 12월 28일 '3차 시국성명'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12/29/202412295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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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권한대행이든 국회 몫 헌법재판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하고 이의 거부나 보류는 심각한 위헌"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 소속 155명 교수들 12월 28일 '3차 시국성명'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12/29/202412295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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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과 부역자들 빼고는 다아는 사실
헌재재판관 3인을 임명하고 나라의 안정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재빠른 탄핵만이 살길!!
10월부터 공석이었는데 민주당 그동안 뭐하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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