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임명만 할 수 있지, 임명 거부는 못 하는 거 아녀요?
국회의 결정 사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지 않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근거
ㅇ ㅇ 조회수 : 1,623
작성일 : 2024-12-29 15:11:20
IP : 118.235.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ㅅㅅ
'24.12.29 3:13 PM (218.234.xxx.212)당연히 없죠. 헌재도 대법원도 해야한다고 하고, 법학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권성동 한덕수 패거리 말고 없죠.
https://naver.me/5fIxM8Du2. 그러니까요
'24.12.29 3:20 PM (222.109.xxx.173)지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 거부는 못하고 시간만 끄는거죠3. .....
'24.12.29 3:31 PM (112.146.xxx.38) - 삭제된댓글거부권 없어요.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라 헌법재판관을 입법부(국회)몫, 행정부(대통령)몫, 사법부(대법원장)몫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대통령이 국회몫을 거부하면 삼권분립 취지 자체를 어기는 거죠.
한덕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개소리를 했지만, 예산안은 거부하고, 다른 임명권은 행사하고, 심지어 이미 여당대표(추경호)와 합의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도 거부하는 초유의 진상질을 한거예
최상목 마저 저런다면 그냥 계엄 국무회의 참석인원 전원 탄핵하고,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야 맞습니다.4. ㅇㅇ
'24.12.29 3:40 PM (118.235.xxx.123)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801 | 제주항공이 애경 꺼였어요??? 5 | 제주에어 | 2024/12/29 | 4,782 |
| 1653800 | 권영세가 어떤놈인지 검색해보세요 3 | ㅇ | 2024/12/29 | 2,241 |
| 1653799 | 양문석 의원 2 | .... | 2024/12/29 | 2,108 |
| 1653798 | 전두환때도 KAL기 폭파 사고 6 | ㅇㅇ | 2024/12/29 | 4,036 |
| 1653797 | 전국민 우울증 22 | 우울증 | 2024/12/29 | 5,415 |
| 1653796 | 국민들의 분노만 더 높이 사게 만드네요 6 | ㅇㅇ | 2024/12/29 | 2,183 |
| 1653795 | 도브비누와 일반비누의 차이 4 | 페파 | 2024/12/29 | 4,367 |
| 1653794 | 저놈들 지들 권력만 추구하다 4 | 오로지 권력.. | 2024/12/29 | 981 |
| 1653793 | 이 비극적 상황에 꼼수 쓰다 걸린 국토부 3 | ........ | 2024/12/29 | 4,157 |
| 1653792 | 지금까지 사망 167명 3 | ㅁㅁ | 2024/12/29 | 3,682 |
| 1653791 | 내란당은 이재명보다 못하네요 8 | 내란공범들 | 2024/12/29 | 2,023 |
| 1653790 | 헌재 재판관 임명은 최대한 신속히 5 | …. | 2024/12/29 | 1,030 |
| 1653789 |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 | 확인 | 2024/12/29 | 4,181 |
| 1653788 | 조류퇴치에 드론활용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7 | 이런것도 | 2024/12/29 | 2,634 |
| 1653787 | 무안공항에 대해 | .... | 2024/12/29 | 1,845 |
| 1653786 | 그런데요..그 벽이..그렇게 튼튼한것도 아닐텐데... 9 | ..... | 2024/12/29 | 5,567 |
| 1653785 |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어느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네.. 2 | scv | 2024/12/29 | 952 |
| 1653784 | 밑에글 지워주세요) 음모론이 아니라 13 | 말이씨가된다.. | 2024/12/29 | 1,959 |
| 1653783 | 국회의장 공관에 있던 경찰들이 계엄군 도와줬다는 정황(계엄군 진.. 2 | .. | 2024/12/29 | 2,053 |
| 1653782 | 좀전에 국제선 17년동안 안띄우다 2 | 2233 | 2024/12/29 | 2,875 |
| 1653781 | 당분간은 조심조심 살아야겠어요. 2 | 각자도생 | 2024/12/29 | 2,857 |
| 1653780 | 음모론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은 필요함 39 | ㅇㅇ | 2024/12/29 | 5,171 |
| 1653779 | 힘들어요. 3 | … | 2024/12/29 | 1,239 |
| 1653778 | 탄핵))제주항공2216편 사고 애도합니다 | ㅠㅠ | 2024/12/29 | 923 |
| 1653777 | 지금 브리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 ㅇㅇ | 2024/12/29 | 1,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