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임명만 할 수 있지, 임명 거부는 못 하는 거 아녀요?
국회의 결정 사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지 않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근거
ㅇ ㅇ 조회수 : 1,618
작성일 : 2024-12-29 15:11:20
IP : 118.235.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ㅅㅅ
'24.12.29 3:13 PM (218.234.xxx.212)당연히 없죠. 헌재도 대법원도 해야한다고 하고, 법학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권성동 한덕수 패거리 말고 없죠.
https://naver.me/5fIxM8Du2. 그러니까요
'24.12.29 3:20 PM (222.109.xxx.173)지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 거부는 못하고 시간만 끄는거죠3. .....
'24.12.29 3:31 PM (112.146.xxx.38) - 삭제된댓글거부권 없어요.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라 헌법재판관을 입법부(국회)몫, 행정부(대통령)몫, 사법부(대법원장)몫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대통령이 국회몫을 거부하면 삼권분립 취지 자체를 어기는 거죠.
한덕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개소리를 했지만, 예산안은 거부하고, 다른 임명권은 행사하고, 심지어 이미 여당대표(추경호)와 합의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도 거부하는 초유의 진상질을 한거예
최상목 마저 저런다면 그냥 계엄 국무회의 참석인원 전원 탄핵하고,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야 맞습니다.4. ㅇㅇ
'24.12.29 3:40 PM (118.235.xxx.123)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5951 | 경기도에서 한남동 3 | ........ | 2024/12/31 | 1,291 |
| 1655950 | 이제 5부 능선 넘은거죠? 4 | .... | 2024/12/31 | 1,341 |
| 1655949 | “역겹다”…尹 체포영장 발부에 ‘욕설 날린’ 장제원 子 노엘 22 | 닉 | 2024/12/31 | 5,611 |
| 1655948 | 죽에 넣을 어떤 콩이 좋을까요? 12 | 죽에콩 | 2024/12/31 | 1,275 |
| 1655947 |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조차 하지 못한 루저 인생&quo.. 11 | 이언주, 尹.. | 2024/12/31 | 3,603 |
| 1655946 | 다들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5 | 하늘 | 2024/12/31 | 3,428 |
| 1655945 | 사람들 맘이 강퍅해져서 욕들이 찰져요 11 | ㄱㄴㄷ | 2024/12/31 | 2,506 |
| 1655944 | 침대옆 좁은공간 둘 가구 6 | 블루커피 | 2024/12/31 | 1,360 |
| 1655943 | 당당하게 맞서겠다더니 드럽게 질질 끄네 3 | 000 | 2024/12/31 | 1,330 |
| 1655942 | 강아지가 일광욕하고 있어요 4 | ㄴㄴ | 2024/12/31 | 1,734 |
| 1655941 | 이언주의 내란수괴 팩폭 ㅎㄷㄷㄷㄷ 33 | 석열이 울겠.. | 2024/12/31 | 5,630 |
| 1655940 | 대법, 애경 가습기 무죄라니 미쳤네요 4 | 82 | 2024/12/31 | 1,714 |
| 1655939 | 주말에 시가모임에서 만난 남편형제1,2 2 | 진짜 꼴보기.. | 2024/12/31 | 3,095 |
| 1655938 | 상목아~~~~~~ 7 | 옥경이가 | 2024/12/31 | 1,777 |
| 1655937 | 82와 함께 라 든든합니다. 2 | 2024년안.. | 2024/12/31 | 687 |
| 1655936 | 결국 둔덕만 없었어도.... 11 | 슬픔과 애도.. | 2024/12/31 | 3,610 |
| 1655935 | 오피스텔 보증금 1000/73 인데 수수료 여쭤봅니다. 6 | 수수료 | 2024/12/31 | 1,513 |
| 1655934 | 고3 생일 선물로 얼마가 적당한가요? 2 | lll | 2024/12/31 | 1,452 |
| 1655933 | 명색이 대통령 한 자가 내뿜는 찌질한 개소리 7 | 못할 | 2024/12/31 | 2,014 |
| 1655932 | 자..이제 최상목에 집중합시다 10 | .. | 2024/12/31 | 1,905 |
| 1655931 | 윤석열을 새해 전에 구치소로 보냅시다 8 | 그루터기 | 2024/12/31 | 999 |
| 1655930 | 요즘 북한이 조용해서 좋네요 11 | .... | 2024/12/31 | 2,273 |
| 1655929 | EBS수신료 70원…. 5 | … | 2024/12/31 | 2,139 |
| 1655928 | 홍준표 삼성병원 뇌혈관진료소 45 | ㄱㄴ | 2024/12/31 | 18,985 |
| 1655927 | 내란에 대해선 연좌제부활 했음 좋겠어요 10 | 연좌제 | 2024/12/31 | 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