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근거

ㅇ ㅇ 조회수 : 1,462
작성일 : 2024-12-29 15:11:20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임명만 할 수 있지, 임명 거부는 못 하는 거 아녀요?

 

국회의 결정 사안 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건, 법률안 거부권 밖에 없지 않나요?

IP : 118.235.xxx.1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12.29 3:13 PM (218.234.xxx.212)

    당연히 없죠. 헌재도 대법원도 해야한다고 하고, 법학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권성동 한덕수 패거리 말고 없죠.
    https://naver.me/5fIxM8Du

  • 2. 그러니까요
    '24.12.29 3:20 PM (222.109.xxx.173)

    지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 거부는 못하고 시간만 끄는거죠

  • 3. .....
    '24.12.29 3:31 PM (112.146.xxx.38)

    거부권 없어요.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라 헌법재판관을 입법부(국회)몫, 행정부(대통령)몫, 사법부(대법원장)몫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대통령이 국회몫을 거부하면 삼권분립 취지 자체를 어기는 거죠.

    한덕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개소리를 했지만, 예산안은 거부하고, 다른 임명권은 행사하고, 심지어 이미 여당대표(추경호)와 합의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도 거부하는 초유의 진상질을 한거예

    최상목 마저 저런다면 그냥 계엄 국무회의 참석인원 전원 탄핵하고,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야 맞습니다.

  • 4. ㅇㅇ
    '24.12.29 3:40 PM (118.235.xxx.123)

    국회에서 선출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령장 수여만 하면 되요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979 아니 왜 체포를 안합니까 1 .. 2025/01/01 1,147
1664978 (4K 영상) 윤석열 즉각 파면 구속, 함부르크 3차 시국집회 .. 1 light7.. 2025/01/01 1,086
1664977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산고양이 구내염 많이 좋아졌어요 35 ........ 2025/01/01 1,210
1664976 집회 때 나오는 노래 누가 부르나요 5 ... 2025/01/01 1,362
1664975 최대행이 양쪽에서 얻어맞네요 25 ㅇㅇ 2025/01/01 6,324
1664974 12월 3일 당신들의 엉덩이를 밀어준 국민들을 기억하라. 5 ㅇㅇ 2025/01/01 1,584
1664973 오늘 새벽 5시에 2 2025/01/01 3,137
1664972 내란 우두머리 체포하러가면서 예의를 지킨다니 9 ㅇㅇ 2025/01/01 1,752
1664971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지않는이유는 11 최강욱 의원.. 2025/01/01 3,991
1664970 국민의 뜻 거부한 최상목 권한대행 즉각 탄핵해야 한다 18 ㅇㅇ 2025/01/01 1,887
1664969 아울렛제품인데 올해 만든 패딩은 기획상품인가요? 1 질문 2025/01/01 2,371
1664968 내신 4등급이면 대학 못가나요? 30 ... 2025/01/01 5,052
1664967 새해 카톡인사 하나도 못받은 사람 저밖에 없나요? 31 ㅇㅇ 2025/01/01 6,873
1664966 맑은 감자국에 순두부나 두부 넣어도 될까요? 6 ... 2025/01/01 1,107
1664965 올해는 이번에 활약하신 의원님들 지역구 가서 돈 쓸래요. 16 내란수괴아웃.. 2025/01/01 1,635
1664964 윤상현 큰아버지가 친일파 종로경찰서장 윤종화 11 탄핵하라 2025/01/01 3,852
1664963 떡국에 마늘 넣나요 19 .. 2025/01/01 4,243
1664962 새해네요 1 ... 2025/01/01 553
1664961 친정가족들 만나기 점점 더 꺼려지네요ㅜㅜ 12 지디 2025/01/01 6,285
1664960 최상목 x멕이는 방법. 6 ㄱㄴ 2025/01/01 4,102
1664959 정치는 타협이라는 박지원 정신차려요. 내란당과 무슨 타협이야 24 ㅇㅇ 2025/01/01 2,804
1664958 품격있는 문프 신년사 보세요. 53 ... 2025/01/01 6,077
1664957 노통 탄핵때 유시민 의원 모습이 참.. 18 혜안 2025/01/01 4,270
166495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 ㄱㄴㄷ 2025/01/01 641
1664955 한국에도 땅콩쨈 바로 내리는 기계있는 가게가 있나요? 9 땅콩쨈 2025/01/01 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