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비비 깍은건 맞아요. 다시는 이런 일 안생기기를

[그럴의도는 아니지만]

“재난에 투입할 돈까지 끌어 썼다”…역대급 감액 예산, 이런 꼼수까지

  https://m.mk.co.kr/news/economy/11191298

 

 “재해 대책에 사용해야 할 목적예비비 대부분이 고교·5세 무상교육에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재해대책 예비비가 삭감된것은 맞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재난대책 대비에는 여야 모두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매일경제]

매경 허위사실공표라구요?

[걱정뚝]

2025년에는 민주당이 정권잡으니
걱정 안해도 돼요

[...]

무안공항 참사 ‘후속대책’...예비비 1조 원 삭감에 난항 일 듯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었다. 또, 처리 시한(2일)을 8일이나 넘긴 지난 10일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2조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 원 ▲용산공원 예산 229억 원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등이다.

[...]

이중 예비비는 당초 정부예산안 4조8000억 원에서 반토막이 난 2조4000억 원이 통과됐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5807

[..]

올해 깎은 건 25년에 집행돼요
그것도 정부가 4배로 예비비 뻥튀기한 거 깎았으니
평년과 같게 한 거

[ㅇㅂㅇ]

그래서 2025 예비비깎은것이
이번사고의 원인이에요?

오히려 재난방지를 위해 써야하는 비용들을 깎은
윤정부의 책임이죠

[ㅇㅂㅇ]

난항일것도 없어요
필요시 재빨리 추경예산 편성하면되고
2025년 회계는 아직 시작도 안해서 예비비 충분해요

[25년 예비비를]

왜 24년에 난리치는거임?

[....]

그 예비비가 재해 전용 예비비도 아니고,
평소에 5천억이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5조로 올렸답니다.
지금보니 계엄 후 사회혼란을 대비한 목적이었죠.

깍는 민주당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항공기 사고는 재해가 아니죠.
안타깝지만 민간 사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