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 확정되면 같은 목표로 대체정당 창당 못 함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도 다신 못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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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 확정되면 1. 같은 목표로 대체정당 창당 못 함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도 다신 못 씀) 2. 그 당 소속 의원들 의원직 박탈 (이러면 빈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하게 됨) 3. 해산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 4. 해산 정당의 목표를 위한 집회나 시위 금지 (윤 탄핵 무효 시위하면 불법)

 

사실 국힘 의원들 의원직(특히 지역구)가 날아가는 건 박근혜 때 무리하게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 때 그쪽 지역구 의석을 다 날려서... 원래 그렇게 법으로 되어있진 않은데 그냥 다 날림 정당이 당선시켜준 비례만 날리는게 상식적이겠지만 통진당 죽일때 너무 흥을 낸 바람에..

 

이 부분 참 재미있는게... 본래 정당 해산시 소속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내용은 현행 헌법에 없음(과거엔 있었음) -> 당시 헌재에서 '위헌정당이란 비상상황에서 의원직 상실 마땅'이라 결정해서 통진당 의원직 박탈. 즉, 통진당 해산으로 내란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 가능성 오픈. 인과응보가 되길...

[와]

발암당 내란당 국암당 국찜당 해산되ㅁᆢㄱㄴ
그게 실현되기만 한다면
이번에 발암걸릴듯한 국민들의 마음이
가슴터질듯한 홧병이 좀 풀어지긴 하겟어요

진짜 이번에 일거에 토착왜구놈들 싹다 날리면
정말이지 너무나 시원할듯.

조상들도 엄청나게 환호하실듯.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기뻐날뛸듯

[진짜]

정당 해산으로
국민의 발암 좀 막아주길~!!
특히 꼴보기 싫은 중진 국짐 몇몇
의원직 박탈에 모든 권리 내려놓으라

[..]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자승자박의 통쾌한 결말이길 바랍니다!

[ㅇㅇ]

2. 그 당 소속 의원들 의원직 박탈 (이러면 빈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하게 됨) 3. 해산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

저 2 가지가 참 마음에 드네요
어차피 저것들 당명이야
예전부터 사고치면 바꿔서 지들두 다 기억못할걸요

꼭 통진당에게 했던것처럼 저들도
그 뒤를 꼭 밟기를 바랍니다.

[ㄱㄴㄷ]

전두환이 민정당에게 지방 당협까지 부동산을 엄청 줘서 내란당 부동산만 해도 엄청 나다고 하더군요. 위헌정당 되면 부동산 다 국가귀속. 차가운 맨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위헌정당 꼭 만듭시다.

[나무나무]

선례대로 합시다
사례가 이미 있으니
판결도 쉽겠네요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으니
뮈 빠져나갈 방법 있을까요

[추경호내란종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위가 내란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정당해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지요.

더구다나, " 총 쏴서라도들어가 끌어내라" 라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시도인데 우찌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당 이름만 국민의 힘이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정당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