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범계 의원 페북 (헌재 우려되는 점)

... 조회수 : 2,837
작성일 : 2024-12-28 17:17:44

https://theqoo.net/hot/3548602383?filter_mode=normal

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의 단상 ㅡ우려되는 점 


정형식 주심 재판관 "탄핵요건 적법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윤석열측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7일자 폐기된 첫 탄핵소추안과 통과된 14일자 탄핵소추안을 두고서 이것이 적법한지를 다퉈보겠다는 뜻이다. 


헌재 탄핵법정에서 주심이 유도하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리인이 답하는 방식의 이것은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내가 경험한 재판진행에 있어서의 이런 광경은 대체로 재판부의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되어 결론도 이에 이르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발 기우이길 바란다. 김건희의 비리행위까지 망라한 1 차 탄핵소추사유와 오로지 내란만 탄핵사유로 삼은 2차 탄핵소추사유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군다나 일사부재의 차원이라면 1차와 2차는 회기가 다르다.

 

IP : 118.235.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8 5:27 PM (116.32.xxx.119)

    어렵네요 법쪽은 몰라서 뭔 소리인지 이해가 ㅠㅠ

  • 2. 살구버찌
    '24.12.28 5:29 PM (175.118.xxx.247) - 삭제된댓글

    흰머리 정형식은 윤이 심은 재판관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가능성 있단 말씀이네요

  • 3. ㅇㅇ
    '24.12.28 5:31 PM (175.118.xxx.247)

    정형식 재판관은 윤이 심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 우려네요.
    정형식이 판 깔아주고 윤측이 받고

  • 4. ...
    '24.12.28 5:35 PM (1.232.xxx.112)

    다른 헌재 재판관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 5. 그래서
    '24.12.28 5:46 PM (221.147.xxx.70) - 삭제된댓글

    9인체제로 가야됩니다.

  • 6. ....
    '24.12.28 5:46 PM (37.19.xxx.146) - 삭제된댓글

    9인체제로 가야됩니다.

  • 7. ..
    '24.12.28 6:03 P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판사가 얼마나 많은데 저사람은 민주당과 관련된 거에 이상하게 자주 끼여있더라고요.
    이재명 조국 판사도 동일인 아닌가요? 전자 시스템으로 배당된다더니 지들끼리 사전에 다 빠지고 하겠다는 판사만 돌리는지 꺼림직해요

  • 8. ..
    '24.12.28 6:56 PM (1.233.xxx.223)

    정말 잘 지적해 주시네요
    제발 정형식은 헛짓 하지 마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189 이재명이 성남시 빚 6600억원 갚은 방법 14 가치 2024/12/28 3,795
1666188 노래좀 찾아주세요 2 .. 2024/12/28 364
1666187 탄핵집회 전도사님 찾습니다. 2 ㅇㅇ 2024/12/28 1,096
1666186 유튜브 mbc뉴스 라이브댓글창에 내란옹호충 난립 중인데 3 잘모름 2024/12/28 1,423
1666185 지금 JTBC 단독/ HID군복 170벌 주문 확인 3 308동 2024/12/28 2,044
1666184 어제 독감예방주사 맞았는데 5 ... 2024/12/28 1,841
1666183 임영웅 기사를보고... 31 ... 2024/12/28 6,641
1666182 차에서 듣는 음악 2 랄랄 2024/12/28 625
1666181 윤석열탄핵)벌써 떡국준비 끝났어요 2 ㄴㄱㄷ 2024/12/28 1,930
1666180 탄핵 정국에 뜬금없이 미군철수 입장 요구한 홍준표 4 한결같은 홍.. 2024/12/28 1,663
1666179 오늘자 촛불집회 모습입니다 24 ... 2024/12/28 4,047
1666178 정보사, 인민군복 170벌 12월 첫 주까지 제작 의뢰 3 ... 2024/12/28 1,384
1666177 경상도극우는 왜 무조건 국짐인거예요? 45 윤명신처단 2024/12/28 2,512
1666176 오늘 집회는 몇시까지 하나요? 4 .. 2024/12/28 780
1666175 윤석열·한덕수 가슴에 못 박은 ‘저주인형’ 등장 ㅋㅋ 10 무속엔무속으.. 2024/12/28 2,947
1666174 오겜보면 계엄군이 저랬겠구나 싶어서 3 ㅁㅊㄴㅌㅎ 2024/12/28 1,190
1666173 민주당이 영어 보도자료까지 준비했네요. /펌 11 잘한다 2024/12/28 1,766
1666172 안국역 .광화문 운집 인파가 얼마나 많던지 41 유지니맘 2024/12/28 6,085
1666171 한겨울 지하철에서 덩치큰 남자사이에 앉기가 쫌 1 지하철 2024/12/28 1,343
1666170 탄핵집회 플레이 리스트 대박이네요. 6 ... 2024/12/28 2,563
1666169 오늘 이날치 공연했네요. 추운날씨에 너무 감사합니다. 1 내란범잡자!.. 2024/12/28 1,623
1666168 이번주 꼬꼬무 영화 너는 내운명 실제 이야기 ..... 2024/12/28 1,332
1666167 저는 이번 계엄 바라는 결말 하나.. 19 ㄱㄴ 2024/12/28 2,766
1666166 고3 학생이 윤석열 보며 분노한 이유 5 ㅁㄴㅇ 2024/12/28 2,729
1666165 우원식 팬미팅 동영상 16 여유11 2024/12/28 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