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전원 직무수행 할 수 없을 때

[챗지피티]

챗지피티에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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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전원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탄핵되는 상황은 비상적인 상황으로, 국회의장이 임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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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이지경까지 안되기를!

혹여 그리된다면 한 치의 선처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ㄷㄹ]

챗gtp가 내란당보다 똑똑하다

[..........]

똑똑하네. 그렇게합시다. ㅂㅅ들 보고있자니 홧병나서.원

[이뻐]

드라마 지정생존자가 현실판으로 돌어오나요
덴장.

에휴 말나온김에 지진희랑 손석구
그리고 제복입은 멋진 우리 좋은동재나쁜동재나 다시 한번 몰아보기 해야겠어요
나의 분노를 잠재워주길

[원글님]

만일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를 할수 있대요.
지금은 이렇게 잘라서라도 전진해야 해요.
국힘처럼 그리 있다가는 다 죽어요
이 확실한 사안을 못 끝내면 외인이 신뢰하기 어렵게 돼요.
불확실성이 넘 커지거든요.
빨리 끝내야 해요.

[헌법 제71조]

## 헌법 제71조

헌법 제7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원글님의 질문처럼 된다면 아래와 국회로 공이 넘어 가네요.


## 법적 공백 상황

만약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현행 헌법과 법률로 대비되지 않은 법적 공백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1. 국회의 비상 소집
2. 임시 행정부 구성에 관한 긴급 입법
3. 새로운 대통령 선출 또는 국무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개시

## 헌법 개정의 필요성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과 모든 행정부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회의장이 임시로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금은 내란 진행중입니다
진짜 뭐라도 할 수 있다면 다 해야죠

[내란동조범]

국무의원들이 다 내란동조범일 확률이 높으니, 최악의 수까지 봐야할 수도 있어요.
다스뵈이다에서 유시민이 비상계엄 성공확률이 95프로 이상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막았기 때문에
메뉴얼이 없어서
비탈길도 있고 넘을 산도 있다고
민주당 믿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하네요.
김어준도 유시민 해설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천재이재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시절 행위가 포함된 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3일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는 한 대행의 탄핵 사유를 '총리 시절'로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한 대행 탄핵안 가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석)'로 적용하기 위해 권한대행 시절 발생한 탄핵 사유는 포함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이 대표는 "그러면 탄핵 사유가 마땅치 않은 부총리에 대한 탄핵 길이 막힌다"라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은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역시 시대가 부르는 이재명, 한 수 먼저 생각하네요.

[..]

헌법 조문 이전에 거듭된 탄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 경제적인 손실, 대외적인
신인도 하락 같은 건
안중에도 없나 보네요. ㅠㅠ

[165 점둘님]

탄핵으로 왜 신뢰를 접나요.
이미 벌어진 내란과 내란의 싹을 잘라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신뢰도를 회복하지요.

지금 안피곤한 국민 없어요. 그러니 빨리 끝내야 해요.
국민의 힘은 뭐하자는 건가요? 대행 그것도 계엄국무회의 참석한 사람으로 쭉?

[165 점둘님]

탄핵하는 행위가 왜 신인도를 깍나요

회사서도 문제 임원 자른다고 신인도가 깍여요?
자른다는 풍만 돌아도 바로 주가에는 선반영됩니다.

[이미]

이 내각은 계엄 후 총사퇴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와서 자기들 없이 국정운영이 안 된다는말은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랬디면 왜 그땐 그만두겠다고 했나? ㅎㅎ

[꼭]

그 지경까지 빨리 가자!!!

[ㅇㅇ]

어제 한덕수 탄핵하니까 환율 내려갔잖아요
민주적 방식의 탄핵이 오히려 안정성을 주어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생각을 해야죠
한덕수 탄핵하면 환율 오른다던 바보같은 국짐이 아니라면

[..]

일반회사하고 국가가 같아요?
내각 총사퇴가 낫지 권한대행을 2주도
안돼서 탄핵하는 게 정국안정에 도움이
되나요?
우리는 이미 박근혜 탄핵을 경험했고
그 결과도 눈앞에서 봤어요.
계엄을 옹호하는 국민은 거의 없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거듭 탄핵을 진행하는 게
국민을 생각하는 걸로 보이나요?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는 대텅령 탄핵기준인지는
헌법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고
대권을 위한 한 사람의 조급한 행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 한둘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