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계속 논의…결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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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20435?sid=100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결원인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27 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며 “상황은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힘 내!!!]

폭력으로 나라 다스리는 자가 살아 돌아 오면 당신들도 힘들어 진다

범죄자는 정리 해 주어야 헌재의 존재 의미 있는 것..

헌재 힘내!!!!!!!!!!

[...]

6인체제 선고하려면 4인 이상 찬성 가결로 하나요? 7인이상일 때 6인찬성인데 6인으로6인찬성??? 한덕수 논리보다 더 수용못할 논리네요

[ㅇㅇㅇ]

헌재 힘내라
지금 국힘당에 고개 숙이면 헌재는 더이상 독립기관이 아니게 된다

[진짜]

작정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악의 세력을 뿌리 뽑고
처벌하길

[헌재가]

나라를 살리길 바랍니다.

내란에 가담했던 국무위원들이 더 이상 설치지 못 하게
탄핵 갑시다!

[..]

6인 체제면 탄핵기각되요.
정형식 판사 절대로 인용할 사람 아니에요.
단순히 탄핵기각이라는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지,
절대로 탄핵안되요.
무조건 9인체제로 가야해요

[..]

만약 6인 선고가 가능하다고 할때
1인이 반대하면 어떻게 된다는건지..
기각이라는 건지, 보류라는 건지...

[...]

박주민 신장식이 밝힌 거



원래 1) 헌재는 6인 체제에서는 심리 안하는데 이진숙 가처분 인용되면서 심리 가능하다고 헌재 내부 결정



2) 이진숙 가처분 인용 결정문 보면 6인 체제에서도 심리 중 결론낼 수도 있는데 5:1로 기각되면 1인의 비토 파워가 크므로 이 경우 만장일치면 결론내고 1명이라도 의견 다르면 재판관 충원 때까지 결론 안 내린다고 내부 결론



이 말은 윤석열 탄핵 인용이 만장일치면 즉각 결정 나오되 5:1로 부결시키지는 않겠다. 이진숙이 큰 일 했다고



다시 말하면 이진숙 때문에 6인체제 심리 가능해졌고, 그래서 윤석열 탄핵심판 속도가 빨라졌고, 3인 미충원이 길어지는 최악의 경우에도 5:1로 탄핵 기각되는 일은 없다.

[음]

빠르게 만장일치 인용이면 최고의 결과지만
만약 1인이라도 반대하고 그사이 충원도 안되고 결원도 생기면
최악의 경우 2년반 다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네요
으 너무 끔찍하네요. 9인이 답이다!!!

[요점]

6인 체제 판결 가능
6인 전원 찬성이면 인용
5:1 인용 안 함 ㅡ부결 아님
인원 충원될 때 까지 기다림

찬성 찬성

[헌재가]

여론을 많이보기 때문에 대차게 시위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