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조사 결과 토대로 김한규 의원에게 회신"
①국무총리 탄핵사유는 일반 정족수(151석) ②권한대행 탄핵사유는 견해 나뉘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사유 구분 없이 대통령에 준한다는 일부 의견 확인"
"김은혜 의원에겐 '탄핵 사유 구분 없이 가중정족수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 있다고 서술'"
https://v.daum.net/v/20241226155407247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입법조사처 한탄핵 정족수는 151명 쐐기
.. 조회수 : 1,946
작성일 : 2024-12-27 08:07:16
IP : 1.233.xxx.2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27 8:07 AM (1.233.xxx.223)200석 주장하며 출근쇼 하지마라 제발
2. ..
'24.12.27 8:11 AM (112.151.xxx.75) - 삭제된댓글탄핵찬성 했던 국힘당 의원 나와 투표해라
니들 목숨도 걸렸다3. ...
'24.12.27 8:13 AM (223.39.xxx.167) - 삭제된댓글총리시절 탄핵가담으로 탄핵하면 151석.
-----
탄핵 정족수 논란…헌재 주석서 "위법행위 시점에 달려"
https://v.daum.net/v/20241227055409496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된다면, 151명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해석이기도 합니다.4. 아예
'24.12.27 8:16 AM (110.70.xxx.230) - 삭제된댓글탄핵 사유에 권한대행으로서의 행한 거 다 빼고 아예 총리일 때 계엄막지 못한 걸 사유로 해서 쓰면 총리직 상실, 권한대행도 상실 아닌가요? 저 사람 49년생이에요.
5. 아예
'24.12.27 8:19 AM (110.70.xxx.230) - 삭제된댓글탄핵 사유에 권한대행으로서의 행한 거 다 빼고 아예 총리일 때 계엄막지 못한 걸 사유로 해서 쓰면 총리직 상실, 권한대행도 상실 아닌가요? 저 사람 49년생이에요. 지극히 태극기 느낌
6. ...
'24.12.27 8:22 AM (110.70.xxx.230)탄핵 사유에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거 다 빼고 아예 총리일 때 계엄막지 못한 걸 사유로 해서 쓰면 총리직 상실, 권한대행도 상실 아닌가요? 저 사람 49년생이에요. 지극히 태극기 느낌
김문수 보세요. 옛날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요?7. 근데
'24.12.27 8:26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저전도면 권성동도 추경호급 아닌가요?
빨리 조사해 봐야 할텐데8. 근데
'24.12.27 8:27 AM (211.211.xxx.168)검사였는데 법을 몰라서 저런 것도 아니고 거짓말이 너무 심하네요ㅣ
저 정도면 권성동도 추경호급 아닌가요?
빨리 조사해 봐야 할텐데9. ㅋㅋㅋㅋ
'24.12.27 8:37 AM (117.111.xxx.229)질질 끌려나오겠다
저 걸 국민이 보고만 있겠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