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한탄핵 정족수는 151명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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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조사 결과 토대로 김한규 의원에게 회신"
①국무총리 탄핵사유는 일반 정족수(151석) ②권한대행 탄핵사유는 견해 나뉘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사유 구분 없이 대통령에 준한다는 일부 의견 확인"
"김은혜 의원에겐 '탄핵 사유 구분 없이 가중정족수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 있다고 서술'"

https://v.daum.net/v/2024122615540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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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석 주장하며 출근쇼 하지마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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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시절 탄핵가담으로 탄핵하면 15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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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족수 논란…헌재 주석서 "위법행위 시점에 달려"
https://v.daum.net/v/20241227055409496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된다면, 151명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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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에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거 다 빼고 아예 총리일 때 계엄막지 못한 걸 사유로 해서 쓰면 총리직 상실, 권한대행도 상실 아닌가요? 저 사람 49년생이에요. 지극히 태극기 느낌
김문수 보세요. 옛날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요?

[근데]

검사였는데 법을 몰라서 저런 것도 아니고 거짓말이 너무 심하네요ㅣ
저 정도면 권성동도 추경호급 아닌가요?
빨리 조사해 봐야 할텐데

[ㅋㅋㅋㅋ]

질질 끌려나오겠다
저 걸 국민이 보고만 있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