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조사 결과 토대로 김한규 의원에게 회신"
①국무총리 탄핵사유는 일반 정족수(151석) ②권한대행 탄핵사유는 견해 나뉘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사유 구분 없이 대통령에 준한다는 일부 의견 확인"
"김은혜 의원에겐 '탄핵 사유 구분 없이 가중정족수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 있다고 서술'"
https://v.daum.net/v/20241226155407247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입법조사처 한탄핵 정족수는 151명 쐐기
.. 조회수 : 1,955
작성일 : 2024-12-27 08:07:16
IP : 1.233.xxx.2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27 8:07 AM (1.233.xxx.223)200석 주장하며 출근쇼 하지마라 제발
2. ..
'24.12.27 8:11 AM (112.151.xxx.75) - 삭제된댓글탄핵찬성 했던 국힘당 의원 나와 투표해라
니들 목숨도 걸렸다3. ...
'24.12.27 8:13 AM (223.39.xxx.167) - 삭제된댓글총리시절 탄핵가담으로 탄핵하면 151석.
-----
탄핵 정족수 논란…헌재 주석서 "위법행위 시점에 달려"
https://v.daum.net/v/20241227055409496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된다면, 151명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해석이기도 합니다.4. 아예
'24.12.27 8:16 AM (110.70.xxx.230) - 삭제된댓글탄핵 사유에 권한대행으로서의 행한 거 다 빼고 아예 총리일 때 계엄막지 못한 걸 사유로 해서 쓰면 총리직 상실, 권한대행도 상실 아닌가요? 저 사람 49년생이에요.
5. 아예
'24.12.27 8:19 AM (110.70.xxx.230) - 삭제된댓글탄핵 사유에 권한대행으로서의 행한 거 다 빼고 아예 총리일 때 계엄막지 못한 걸 사유로 해서 쓰면 총리직 상실, 권한대행도 상실 아닌가요? 저 사람 49년생이에요. 지극히 태극기 느낌
6. ...
'24.12.27 8:22 AM (110.70.xxx.230)탄핵 사유에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거 다 빼고 아예 총리일 때 계엄막지 못한 걸 사유로 해서 쓰면 총리직 상실, 권한대행도 상실 아닌가요? 저 사람 49년생이에요. 지극히 태극기 느낌
김문수 보세요. 옛날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요?7. 근데
'24.12.27 8:26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저전도면 권성동도 추경호급 아닌가요?
빨리 조사해 봐야 할텐데8. 근데
'24.12.27 8:27 AM (211.211.xxx.168)검사였는데 법을 몰라서 저런 것도 아니고 거짓말이 너무 심하네요ㅣ
저 정도면 권성동도 추경호급 아닌가요?
빨리 조사해 봐야 할텐데9. ㅋㅋㅋㅋ
'24.12.27 8:37 AM (117.111.xxx.229)질질 끌려나오겠다
저 걸 국민이 보고만 있겠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8411 | 김문수와 이준석 2 | 내란연합체 | 2025/05/27 | 534 |
| 1718410 | 내일 펨꼬붕은 단일화 아니라 사퇴쑈 합니다 4 | 펨뚜각시 | 2025/05/27 | 1,037 |
| 1718409 | 이준석 vs 김문수 누가 더 별로인가... 8 | ... | 2025/05/27 | 606 |
| 1718408 | 이걸 보고도 6 | 투표 | 2025/05/27 | 705 |
| 1718407 | 대선토론보다가 입에서 쌍욕이연사 4 | 토론 | 2025/05/27 | 1,010 |
| 1718406 | 이준석이는 오늘로써 정치생명 끝이네요 28 | ........ | 2025/05/27 | 4,466 |
| 1718405 | 공약 이야기 하고 토론하라고 나온 자리 아닌가요 1 | 호랑 | 2025/05/27 | 411 |
| 1718404 | 가세연발 루머-펨코일베가 확대재생산-이준석 받아먹음 22 | ㅇㅇ | 2025/05/27 | 1,081 |
| 1718403 | 이준석은 생김새도 야비하게 변했네요 4 | ㅇ | 2025/05/27 | 686 |
| 1718402 | 살다살다 이런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처음 보네요 14 | 부푸러 | 2025/05/27 | 1,953 |
| 1718401 | 이 준스톤 더러운 놈!!!!!! 17 | ㅛ | 2025/05/27 | 2,208 |
| 1718400 | 이재명은 망했네요 32 | .. | 2025/05/27 | 5,182 |
| 1718399 | 토론껐습니다 귀 꼭 씻고 주무세요. 1 | 모호 | 2025/05/27 | 703 |
| 1718398 | 초당옥수수20개 샀는데 보관은? 4 | ..... | 2025/05/27 | 655 |
| 1718397 | 김문수 중얼중얼 5 | .. | 2025/05/27 | 1,037 |
| 1718396 | 선태유수 아십니까? | . . . | 2025/05/27 | 242 |
| 1718395 | 내일부터 버스 파업이에요? 2 | ㅡㅡ | 2025/05/27 | 889 |
| 1718394 | 오늘 마지막 토론이라 다행이예요. 25 | 대선 | 2025/05/27 | 2,563 |
| 1718393 | 김문수는 진짜 치매증상 있나봐요 9 | 할배요 | 2025/05/27 | 2,446 |
| 1718392 | “이수정도 ㅇ1수정인 것이냐” 3 | ㅅㅅ | 2025/05/27 | 814 |
| 1718391 | 김문수 같은 노인 3 | 시끄러워 | 2025/05/27 | 698 |
| 1718390 | 이재명 후보 대단하네요 26 | 내란당해체 | 2025/05/27 | 3,274 |
| 1718389 | 왜 이준석발언 삭제하세여??? 9 | .... | 2025/05/27 | 2,332 |
| 1718388 | 준스기 저 얘기를 왜 한 거예요??? 3 | ㅇㅇ | 2025/05/27 | 1,684 |
| 1718387 | 이재명은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데 왜 재판지연시킴? 15 | 투표 | 2025/05/27 | 1,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