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명령 받은 부사관급 간부 등 불기소해야”
고발된 추경호는 ‘사전 인지’ 여부가 관건
https://v.daum.net/v/20241226180014966
ㅡㅡㅡ
내란 공범자들은 되풀이 되지 않는 역사의 본보기로
극형이 답!!!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극형이 답!! 조회수 : 3,234
작성일 : 2024-12-26 19:34:35
IP : 218.39.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범죄자입무시하라
'24.12.26 7:37 PM (218.39.xxx.130)한덕수 고집에 헌재 '어리둥절'‥"임명불가" 주장 단번에 일축
https://v.daum.net/v/202412261754007622. 황교안도임명했다
'24.12.26 7:39 PM (218.39.xxx.130)"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https://v.daum.net/v/202412261853542323. ...
'24.12.26 7:45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북한간첩 때려잡듯.....내란,계엄, 옹호하고 협조하고 인간들은 싹다 잡아내야죠..?
지금 경제가 회생불능 상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똥바가지를 뿌린..?
윤무능 일당은 절대 가만둘수 없지요...?..4. 다
'24.12.26 8:14 PM (116.125.xxx.12)처벌해야 합니다
5. ᆢ
'24.12.26 8:18 PM (58.140.xxx.20)맞아요
묵인했잖아요6. 옳소
'24.12.26 11:34 PM (58.230.xxx.165)다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5265 | 대체 언제 연행될까요? 5 | 답답 | 2024/12/28 | 1,180 |
| 1665264 | 강릉커피 더블샷라떼 드셔 보셨어요? 30 | ee | 2024/12/28 | 4,027 |
| 1665263 | 매불쇼에 푹 빠졌어요~ 20 | ^^ | 2024/12/28 | 4,286 |
| 1665262 | 오겜2 그래도 바로 전세계 휩쓰네요. 9 | ..... | 2024/12/28 | 3,626 |
| 1665261 | 오늘자 MBC뉴스에 나온 집회 항공샷 32 | ㅇㅇ | 2024/12/28 | 7,395 |
| 1665260 | 광화문 집회 5 | 광화문 | 2024/12/28 | 1,246 |
| 1665259 | 남태령에 달려갓던 의원들 누군가요 8 | 후원하자 | 2024/12/28 | 3,109 |
| 1665258 | 씽크대 있던자리를 화장실로 바꿀수있을까요? 2 | ... | 2024/12/28 | 1,900 |
| 1665257 | 계엄옹호 하는 국힘은 언제든지 계엄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4 | 탄핵인용 | 2024/12/28 | 829 |
| 1665256 | 전광훈의 시다바리가 된 국짐 ㅋ 9 | ㅇ | 2024/12/28 | 2,312 |
| 1665255 | 한덕수 언제 체포 되나요 4 | 국민이 권력.. | 2024/12/28 | 1,795 |
| 1665254 | 환율 2000까지 갈수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13 | Oo | 2024/12/28 | 6,467 |
| 1665253 | 기도 삽입이 연명치료인가요? 11 | 모모 | 2024/12/28 | 3,753 |
| 1665252 | 정치인들 재산도 대단하네요 3 | 정치인 | 2024/12/28 | 1,442 |
| 1665251 | 부산 박수영이 기름을 들이부었네요 2 | ㅁㄴㄹㄹ | 2024/12/28 | 4,376 |
| 1665250 | 민주당 의원 후원 해주세요!!!^^ 13 | 박수짝짝 | 2024/12/28 | 1,545 |
| 1665249 | 삼재풀이 어떻게 하는건가요? 4 | ,,,, | 2024/12/28 | 1,271 |
| 1665248 | 광화문을 둘로 쪼갰다는 기사ㅋㅋ 5 | ........ | 2024/12/28 | 2,849 |
| 1665247 | 유학원 추천 부탁드려요 7 | ㅇㅇ | 2024/12/28 | 728 |
| 1665246 | 이런 창의력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f. 더쿠) 9 | .. | 2024/12/28 | 2,767 |
| 1665245 | 45년전 부산,비상계엄이 선포되다(부마항쟁특별기획 1979) | .. | 2024/12/28 | 797 |
| 1665244 | 최상목도 예감이 안좋아요 15 | ㄷㄹ | 2024/12/28 | 5,449 |
| 1665243 | 팝송좀 찾아주세요 2 | 저기 | 2024/12/28 | 618 |
| 1665242 | 이와중에 국민들 인내심과 시민의식 끝내줌 7 | ㅇㅇ | 2024/12/28 | 2,252 |
| 1665241 |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다할때 내란당이 한거 보세요 23 | ... | 2024/12/28 | 2,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