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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극형이 답!! 조회수 : 3,353
작성일 : 2024-12-26 19:34:35

 

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명령 받은 부사관급 간부 등 불기소해야”
고발된 추경호는 ‘사전 인지’ 여부가 관건

 

https://v.daum.net/v/20241226180014966

 

ㅡㅡㅡ

 

내란 공범자들은 되풀이 되지 않는 역사의 본보기로

극형이 답!!!

 

 

IP : 218.39.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범죄자입무시하라
    '24.12.26 7:37 PM (218.39.xxx.130)

    한덕수 고집에 헌재 '어리둥절'‥"임명불가" 주장 단번에 일축

    https://v.daum.net/v/20241226175400762

  • 2. 황교안도임명했다
    '24.12.26 7:39 PM (218.39.xxx.130)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https://v.daum.net/v/20241226185354232

  • 3. ...
    '24.12.26 7:45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북한간첩 때려잡듯.....내란,계엄, 옹호하고 협조하고 인간들은 싹다 잡아내야죠..?
    지금 경제가 회생불능 상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똥바가지를 뿌린..?
    윤무능 일당은 절대 가만둘수 없지요...?..

  • 4. 다
    '24.12.26 8:14 PM (116.125.xxx.12)

    처벌해야 합니다

  • 5. ᆢ
    '24.12.26 8:18 PM (58.140.xxx.20)

    맞아요
    묵인했잖아요

  • 6. 옳소
    '24.12.26 11:34 PM (58.230.xxx.165)

    다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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