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명령 받은 부사관급 간부 등 불기소해야”
고발된 추경호는 ‘사전 인지’ 여부가 관건
https://v.daum.net/v/20241226180014966
ㅡㅡㅡ
내란 공범자들은 되풀이 되지 않는 역사의 본보기로
극형이 답!!!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극형이 답!! 조회수 : 3,166
작성일 : 2024-12-26 19:34:35
IP : 218.39.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범죄자입무시하라
'24.12.26 7:37 PM (218.39.xxx.130)한덕수 고집에 헌재 '어리둥절'‥"임명불가" 주장 단번에 일축
https://v.daum.net/v/202412261754007622. 황교안도임명했다
'24.12.26 7:39 PM (218.39.xxx.130)"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https://v.daum.net/v/202412261853542323. ...
'24.12.26 7:45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북한간첩 때려잡듯.....내란,계엄, 옹호하고 협조하고 인간들은 싹다 잡아내야죠..?
지금 경제가 회생불능 상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똥바가지를 뿌린..?
윤무능 일당은 절대 가만둘수 없지요...?..4. 다
'24.12.26 8:14 PM (116.125.xxx.12)처벌해야 합니다
5. ᆢ
'24.12.26 8:18 PM (58.140.xxx.20)맞아요
묵인했잖아요6. 옳소
'24.12.26 11:34 PM (58.230.xxx.165)다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5478 | 이력서 쓰는데 시간 오래걸리네요. 2 | ㅇㅇ | 2024/12/26 | 862 |
| 1665477 | 국힘당 전라도 vs 민주당 경상도 11 | 흠 | 2024/12/26 | 1,682 |
| 1665476 | 통일교가 문제네요 4 | .. | 2024/12/26 | 2,838 |
| 1665475 | 박정희 동상 불침번 서라고?"…홍준표 요구에 대구시 공.. 16 | 컥 | 2024/12/26 | 3,260 |
| 1665474 | 어제 장염이셨던 분! 오늘 괜찮으세요? 2 | ㅇㅇ | 2024/12/26 | 1,131 |
| 1665473 | 수시합격하신분들 축하드립니다. 전문대 추천좀… 7 | 와 | 2024/12/26 | 2,309 |
| 1665472 | 고 노무현대통령의 예언 8 | 탄핵인용 | 2024/12/26 | 4,230 |
| 1665471 |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16 | 내시경 | 2024/12/26 | 2,129 |
| 1665470 | 하느님이 보우하사..... 6 | ........ | 2024/12/26 | 1,562 |
| 1665469 | 총선이 아직 넘 멀었네요 2 | 총선 | 2024/12/26 | 928 |
| 1665468 | 국민연금 190조 써댔는데 환율 1500찍을 기세 5 | 미치겠다 | 2024/12/26 | 1,996 |
| 1665467 | 바이타믹스고메번들a3500i 쓰시는분 1 | 쓸까팔까 | 2024/12/26 | 385 |
| 1665466 | 군.경찰은 악마의 손에 인생을 걸지 마시라!!! | 군,경찰은 | 2024/12/26 | 729 |
| 1665465 | 박나래처럼 장이 약하신분 계세요..? 10 | ㅇㅇ | 2024/12/26 | 3,725 |
| 1665464 | 김건희 만난후 최재영목사가 10 | ㄱㄴ | 2024/12/26 | 5,996 |
| 1665463 | 김용현 , '시그널'로 계엄 지시 .두 달 전부터 시그널 사용 .. 3 | ㅇㅇ | 2024/12/26 | 2,869 |
| 1665462 | 여성혐오하는 일부 남자들 8 | ........ | 2024/12/26 | 1,101 |
| 1665461 | 소보로빵 위에 땅콩범벅 부분만 먹고 싶은데요 12 | ㄴㄱㄷ | 2024/12/26 | 2,458 |
| 1665460 | 오전에 운동하는 분들 낮잠 주무시나요? 2 | 000 | 2024/12/26 | 1,353 |
| 1665459 | 오징어게임 질문있어요 (스포) 1 | 뭐지 | 2024/12/26 | 1,630 |
| 1665458 | 오겜2 야한장면 나오나요? 1 | .... | 2024/12/26 | 1,930 |
| 1665457 | 한덕수 저거 미친거 아닌가요 35 | 화병 | 2024/12/26 | 19,535 |
| 1665456 | 오겜2에 마약 탑이 나오는데 3 | 오겜2 | 2024/12/26 | 2,630 |
| 1665455 | 계엄때문에 매일 매일 가난해져 1 | 당장 탄핵 | 2024/12/26 | 1,521 |
| 1665454 | 스파게티를 도시락으로 싸려면 7 | 도시락 | 2024/12/26 | 2,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