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명령 받은 부사관급 간부 등 불기소해야”
고발된 추경호는 ‘사전 인지’ 여부가 관건
https://v.daum.net/v/20241226180014966
ㅡㅡㅡ
내란 공범자들은 되풀이 되지 않는 역사의 본보기로
극형이 답!!!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극형이 답!! 조회수 : 3,372
작성일 : 2024-12-26 19:34:35
IP : 218.39.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범죄자입무시하라
'24.12.26 7:37 PM (218.39.xxx.130)한덕수 고집에 헌재 '어리둥절'‥"임명불가" 주장 단번에 일축
https://v.daum.net/v/202412261754007622. 황교안도임명했다
'24.12.26 7:39 PM (218.39.xxx.130)"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https://v.daum.net/v/202412261853542323. ...
'24.12.26 7:45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북한간첩 때려잡듯.....내란,계엄, 옹호하고 협조하고 인간들은 싹다 잡아내야죠..?
지금 경제가 회생불능 상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똥바가지를 뿌린..?
윤무능 일당은 절대 가만둘수 없지요...?..4. 다
'24.12.26 8:14 PM (116.125.xxx.12)처벌해야 합니다
5. ᆢ
'24.12.26 8:18 PM (58.140.xxx.20)맞아요
묵인했잖아요6. 옳소
'24.12.26 11:34 PM (58.230.xxx.165)다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6554 | 주식 롯데관광.큐렉소.디이엔티 7 | 그냥 내가 .. | 2025/03/27 | 763 |
| 1696553 | 조국혁신당 이해민, 참다못해 내가 쓰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결.. 4 | ../.. | 2025/03/27 | 1,713 |
| 1696552 |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검사들,, ㅎㅎㅎ 6 | ,,,,, | 2025/03/27 | 2,344 |
| 1696551 | 산불의 책임은 헌재에 있다 5 | againg.. | 2025/03/27 | 1,098 |
| 1696550 | 바닥 딱딱한 운동화 다리 아프네요 6 | 123 | 2025/03/27 | 1,061 |
| 1696549 | 사진 확대하면 조작이래요 64 | ... | 2025/03/27 | 6,392 |
| 1696548 | 정장바지에 팬티라인 안비치려면 쉐이퍼 같은거 입나요? 5 | Aaa | 2025/03/27 | 1,223 |
| 1696547 | 눈아래 떨림 증상 11 | .. | 2025/03/27 | 1,298 |
| 1696546 | 소방관.산림청분들 고생 너무 많아요 4 | 000 | 2025/03/27 | 357 |
| 1696545 | 인스턴트팟 밥솥대신 써도? 7 | 인스턴트 | 2025/03/27 | 899 |
| 1696544 | 나솔 25기 옥순 부티 14 | .. | 2025/03/27 | 4,090 |
| 1696543 | 고등학교 핸드폰 관리 2 | 고등 | 2025/03/27 | 581 |
| 1696542 | '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7 | 꼬시다 | 2025/03/27 | 1,799 |
| 1696541 | 북한산 스타벅스 주변에 밥집이... 18 | 죄송해요 | 2025/03/27 | 4,010 |
| 1696540 | 박보검 닮은거면 10 | 배우 | 2025/03/27 | 1,724 |
| 1696539 | 소방관들ㅜㅜ 너무 고생하십니다 ㅜㅜ 8 | ........ | 2025/03/27 | 998 |
| 1696538 |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4 | .. | 2025/03/27 | 1,050 |
| 1696537 | 수학과외쌤은 어떻게 찾을까요? 10 | ㄷㄷ | 2025/03/27 | 963 |
| 1696536 | 로이터 통신 "한국 야당지도자, 승소. 대권 향한 큰 .. 3 | 지지합니다 .. | 2025/03/27 | 2,155 |
| 1696535 | 골든듀 왜 사나요 55 | 듀얼리 | 2025/03/27 | 19,276 |
| 1696534 | 도미노만 먹다가 피자헛먹었는데 24 | ㅣㅣ | 2025/03/27 | 5,258 |
| 1696533 | 요즘 전국 동시다발적 방화와 산불...네로 황제 생각나요. 5 | .... | 2025/03/27 | 1,702 |
| 1696532 | 한덕수와 이재명에 대한 이재민들의 태도 비교 33 | 사람이왜이래.. | 2025/03/27 | 3,641 |
| 1696531 | 3/27(목) 오늘의 종목 | 나미옹 | 2025/03/27 | 298 |
| 1696530 | 산불난 경북지역에 비 많이 내리길 기도합니다 | 올리버 | 2025/03/27 | 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