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명령 받은 부사관급 간부 등 불기소해야”
고발된 추경호는 ‘사전 인지’ 여부가 관건
https://v.daum.net/v/20241226180014966
ㅡㅡㅡ
내란 공범자들은 되풀이 되지 않는 역사의 본보기로
극형이 답!!!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극형이 답!! 조회수 : 3,156
작성일 : 2024-12-26 19:34:35
IP : 218.39.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범죄자입무시하라
'24.12.26 7:37 PM (218.39.xxx.130)한덕수 고집에 헌재 '어리둥절'‥"임명불가" 주장 단번에 일축
https://v.daum.net/v/202412261754007622. 황교안도임명했다
'24.12.26 7:39 PM (218.39.xxx.130)"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https://v.daum.net/v/202412261853542323. ...
'24.12.26 7:45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북한간첩 때려잡듯.....내란,계엄, 옹호하고 협조하고 인간들은 싹다 잡아내야죠..?
지금 경제가 회생불능 상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똥바가지를 뿌린..?
윤무능 일당은 절대 가만둘수 없지요...?..4. 다
'24.12.26 8:14 PM (116.125.xxx.12)처벌해야 합니다
5. ᆢ
'24.12.26 8:18 PM (58.140.xxx.20)맞아요
묵인했잖아요6. 옳소
'24.12.26 11:34 PM (58.230.xxx.165)다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5896 | 로션 뭐쓰시는지 적어주세요 16 | ........ | 2024/12/26 | 3,417 |
| 1665895 | 눈물 흘린 HID 요원.. 4 | ........ | 2024/12/26 | 6,217 |
| 1665894 | 11시에 뭔일 나나요? 15 | 불안ㅠ | 2024/12/26 | 12,682 |
| 1665893 | 미국주식 파란색이 많네요. 1 | 어머 | 2024/12/26 | 2,374 |
| 1665892 | 갑자기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 ㆍㆍ | 2024/12/26 | 833 |
| 1665891 | 82님들 지금 뭐하셔요?? 2 | 내란수괴퇴치.. | 2024/12/26 | 958 |
| 1665890 | 총리 탄핵 시 환율 1500원 넘을 것... 8 | 권영세 | 2024/12/26 | 3,466 |
| 1665889 | 와~ 노래제목 몰라서 미치겠어요. 알려주세요 4 | .. | 2024/12/26 | 1,402 |
| 1665888 | 서울의 시설 좋은 요양병원은 되게 비싸네요. 14 | ,,, | 2024/12/26 | 4,685 |
| 1665887 | 넷플릭스 파티원 금액 얼마줘야 할까요? 9 | 넷플 | 2024/12/26 | 1,735 |
| 1665886 | 진짜 외모얘기는 안하고 싶은데 64 | 왜들그러니 | 2024/12/26 | 23,689 |
| 1665885 | 여자가 능력 없는데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17 | .. | 2024/12/26 | 4,323 |
| 1665884 | 공군 아들들 사고 관련 청원 32 | 청원 | 2024/12/26 | 4,358 |
| 1665883 | 오징어게임 현실판.. 2 | ........ | 2024/12/26 | 1,964 |
| 1665882 | 환율 오른것까지 민주당 탓하는 권영세 14 | 국힘정당해산.. | 2024/12/26 | 2,442 |
| 1665881 | 국힘의원들, 오늘 헌재재판관 투표에 왜 안 온겁니까?? 1 | l.... | 2024/12/26 | 1,484 |
| 1665880 | 운전면허 주말에만 가도되나요? 3 | ㅇㅇ | 2024/12/26 | 603 |
| 1665879 | 환율 언제 떨어질까요? 7 | ........ | 2024/12/26 | 2,246 |
| 1665878 | 묵시적 갱신후 세입자 나간다고 할때 4 | 임대인 | 2024/12/26 | 1,691 |
| 1665877 | (펌) (민주당이)관련법안까지 당일 통과시켜서 요원들 복귀해도 .. 10 | … | 2024/12/26 | 2,092 |
| 1665876 | 공수처가 판검사 수사 하는곳 아니에요?? 5 | ㄱㄴ | 2024/12/26 | 648 |
| 1665875 | 돈 많은 2들은 지금 상황이 좋은가요? 26 | ㄷㄷ | 2024/12/26 | 3,661 |
| 1665874 | 하얼빈 dignity 8 | 존엄 | 2024/12/26 | 2,379 |
| 1665873 | 카톡 차단한 사람이랑 단톡방에 묶일수 있나요? 1 | ㅎㅎㅎ | 2024/12/26 | 1,991 |
| 1665872 | 한덕수 최악의 선택 28 | 네네 | 2024/12/26 | 16,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