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명령 받은 부사관급 간부 등 불기소해야”
고발된 추경호는 ‘사전 인지’ 여부가 관건
https://v.daum.net/v/20241226180014966
ㅡㅡㅡ
내란 공범자들은 되풀이 되지 않는 역사의 본보기로
극형이 답!!!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극형이 답!! 조회수 : 3,382
작성일 : 2024-12-26 19:34:35
IP : 218.39.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범죄자입무시하라
'24.12.26 7:37 PM (218.39.xxx.130)한덕수 고집에 헌재 '어리둥절'‥"임명불가" 주장 단번에 일축
https://v.daum.net/v/202412261754007622. 황교안도임명했다
'24.12.26 7:39 PM (218.39.xxx.130)"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https://v.daum.net/v/202412261853542323. ...
'24.12.26 7:45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북한간첩 때려잡듯.....내란,계엄, 옹호하고 협조하고 인간들은 싹다 잡아내야죠..?
지금 경제가 회생불능 상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똥바가지를 뿌린..?
윤무능 일당은 절대 가만둘수 없지요...?..4. 다
'24.12.26 8:14 PM (116.125.xxx.12)처벌해야 합니다
5. ᆢ
'24.12.26 8:18 PM (58.140.xxx.20)맞아요
묵인했잖아요6. 옳소
'24.12.26 11:34 PM (58.230.xxx.165)다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4357 | 윤석열, 의원들에게 전화 돌려 “김문수 적극 도와라. 필요하면 .. 10 | .. | 2025/05/16 | 2,712 |
| 1714356 | 로맨스스캠 2 | ㅓㅓ | 2025/05/16 | 1,142 |
| 1714355 | 82쿡내 김문수 지지자들 손들어봐요. 12 | ㅇㅇ | 2025/05/16 | 1,169 |
| 1714354 | 부모님께 한결 같으신가요? 6 | 수목 | 2025/05/16 | 1,096 |
| 1714353 | skt 해킹은 누가 했는지? 6 | .... | 2025/05/16 | 2,091 |
| 1714352 | 벤치 의자 위에 강아지 23 | 예민한지 | 2025/05/16 | 2,442 |
| 1714351 | 지귀연 판사의 윤정부 비상계엄 재판 1 | .. | 2025/05/16 | 1,030 |
| 1714350 | 민주,지귀연 사진 법원에 제공하기로 4 | … | 2025/05/16 | 1,953 |
| 1714349 | 제가 쓰는 것 따라 사는 친구 6 | 흑 | 2025/05/16 | 2,476 |
| 1714348 | 호텔이나 콘도가면 애들 뛰어놀라고 시키나요? 9 | ㅇㅇ | 2025/05/16 | 996 |
| 1714347 | 루나코인 권도형 관심있는분 없나요 10 | 루나 | 2025/05/16 | 1,978 |
| 1714346 | 얼핏 초라한데 귀한밥상 느낌나요~ 17 | 신기 | 2025/05/16 | 4,700 |
| 1714345 | 미국 주식 투자하시려는 분들께 17 | ... | 2025/05/16 | 2,839 |
| 1714344 | 여배우건은 그럼 뭔가요 26 | hggfd | 2025/05/16 | 5,574 |
| 1714343 |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 15 | ㅅㅅ | 2025/05/16 | 2,296 |
| 1714342 | 2028년 대학입시 수학 11 | ..... | 2025/05/16 | 1,150 |
| 1714341 | 조희대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4인의 녹취록 8 | ㅇㅇ | 2025/05/16 | 1,943 |
| 1714340 | 아무래도 조국때 촛불든 대학생들 수상 4 | ㄱㄴ | 2025/05/16 | 1,149 |
| 1714339 | 이재명후보 대박이네요 여론조사 12 | .. | 2025/05/16 | 4,064 |
| 1714338 |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5 | ... | 2025/05/16 | 446 |
| 1714337 | 오래된 비누 9 | .. | 2025/05/16 | 1,750 |
| 1714336 | 요즘은 필러 안 하고 리쥬란 같은거 하나요? 3 | ㅇㅇ | 2025/05/16 | 1,461 |
| 1714335 | 나도 이재명 지지 선언 5 | 내란당 박살.. | 2025/05/16 | 876 |
| 1714334 | 17개 증권사 노조 이재명 지지선언 7 | 지지선언 끝.. | 2025/05/16 | 832 |
| 1714333 | 80대인 노모 알커피 추천 좀 부탁드려요. 16 | 커피 | 2025/05/16 | 1,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