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명령 받은 부사관급 간부 등 불기소해야”
고발된 추경호는 ‘사전 인지’ 여부가 관건
https://v.daum.net/v/20241226180014966
ㅡㅡㅡ
내란 공범자들은 되풀이 되지 않는 역사의 본보기로
극형이 답!!!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극형이 답!! 조회수 : 3,143
작성일 : 2024-12-26 19:34:35
IP : 218.39.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범죄자입무시하라
'24.12.26 7:37 PM (218.39.xxx.130)한덕수 고집에 헌재 '어리둥절'‥"임명불가" 주장 단번에 일축
https://v.daum.net/v/202412261754007622. 황교안도임명했다
'24.12.26 7:39 PM (218.39.xxx.130)"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https://v.daum.net/v/202412261853542323. ...
'24.12.26 7:45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북한간첩 때려잡듯.....내란,계엄, 옹호하고 협조하고 인간들은 싹다 잡아내야죠..?
지금 경제가 회생불능 상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똥바가지를 뿌린..?
윤무능 일당은 절대 가만둘수 없지요...?..4. 다
'24.12.26 8:14 PM (116.125.xxx.12)처벌해야 합니다
5. ᆢ
'24.12.26 8:18 PM (58.140.xxx.20)맞아요
묵인했잖아요6. 옳소
'24.12.26 11:34 PM (58.230.xxx.165)다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6112 | 자야하는데 못자겠어요 3 | ㄱㄴㄷ | 2025/01/15 | 1,008 |
| 1676111 | 실시간 채널 알려주셔서 보고 있어요. 1 | 실시간 | 2025/01/15 | 1,435 |
| 1676110 | 두부면이 맛있나요? 13 | ㅇㅇ | 2025/01/15 | 1,633 |
| 1676109 | 고양이 뉴스를 보는데 1 | 고양이 뉴스.. | 2025/01/15 | 3,036 |
| 1676108 | 전 지금 자러갑니다 5시쯤에 뵈요 4 | 이따 뵈요 | 2025/01/15 | 1,373 |
| 1676107 | 저 너무 두근거려서 치킨 시켜 먹고 있어요 13 | ㅇㅇ | 2025/01/15 | 2,528 |
| 1676106 | 저 ㅂㅅ같은게 지가 기어 나오면 되지... 11 | ..... | 2025/01/15 | 2,336 |
| 1676105 | 과외다끊었어요 고등들 보통 많이 듣는 인강 플랫폼이 뭔지요? 17 | ㅇㅇ | 2025/01/15 | 2,169 |
| 1676104 | 공부하기싫어미치는 예비고1어쩌나요 ㅜㅜ 7 | 인생 | 2025/01/15 | 983 |
| 1676103 | 늘 이중잣대인 남편2, 취업결정 후 괴롭힘 다시시작. 24 | 숨막힌다 | 2025/01/15 | 2,782 |
| 1676102 | 한남동 현장 실시간 보는데 수구들은 왜 저렇게 욕해요? 13 | 000 | 2025/01/15 | 3,743 |
| 1676101 | 100분 토론 보고 있는데 5 | 체포를 기다.. | 2025/01/15 | 2,030 |
| 1676100 | 접촉사고 내고 나서 이 새벽에 8 | .... | 2025/01/15 | 2,030 |
| 1676099 | 오늘 소원 말해봐요. 5 | 소원 | 2025/01/15 | 509 |
| 1676098 |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1 | 체포전야 | 2025/01/15 | 1,082 |
| 1676097 | 서울의소리 재밌어요 1 | 실시간 | 2025/01/15 | 2,156 |
| 1676096 | 04시30 분에 뉴스특보 6 | .. | 2025/01/15 | 3,223 |
| 1676095 |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가요? 4 | 갱년기 | 2025/01/15 | 1,203 |
| 1676094 | 노무현 대통령 경호관들 연습보며 눈물보였다 8 | .. | 2025/01/15 | 2,492 |
| 1676093 | 지금 관저 앞에 극우들 집에 가라고 경찰이 방송하네요 5 | 황기자tv | 2025/01/15 | 2,159 |
| 1676092 | 저도.극악스럽게.검찰서.괴롭힐까요? 3 | .. | 2025/01/15 | 935 |
| 1676091 | 송중기 부인 2012년 3월 전후 사진들 62 | .... | 2025/01/15 | 27,018 |
| 1676090 | 대답하는 냥이 많나요 8 | ᆢ | 2025/01/14 | 1,589 |
| 1676089 | 육군사관학교는 폐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7 | ........ | 2025/01/14 | 2,776 |
| 1676088 | 멀티팟 사용 어떤가요? 3 | 좋은지 | 2025/01/14 | 1,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