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명령 받은 부사관급 간부 등 불기소해야”
고발된 추경호는 ‘사전 인지’ 여부가 관건
https://v.daum.net/v/20241226180014966
ㅡㅡㅡ
내란 공범자들은 되풀이 되지 않는 역사의 본보기로
극형이 답!!!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극형이 답!! 조회수 : 3,386
작성일 : 2024-12-26 19:34:35
IP : 218.39.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범죄자입무시하라
'24.12.26 7:37 PM (218.39.xxx.130)한덕수 고집에 헌재 '어리둥절'‥"임명불가" 주장 단번에 일축
https://v.daum.net/v/202412261754007622. 황교안도임명했다
'24.12.26 7:39 PM (218.39.xxx.130)"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https://v.daum.net/v/202412261853542323. ...
'24.12.26 7:45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북한간첩 때려잡듯.....내란,계엄, 옹호하고 협조하고 인간들은 싹다 잡아내야죠..?
지금 경제가 회생불능 상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똥바가지를 뿌린..?
윤무능 일당은 절대 가만둘수 없지요...?..4. 다
'24.12.26 8:14 PM (116.125.xxx.12)처벌해야 합니다
5. ᆢ
'24.12.26 8:18 PM (58.140.xxx.20)맞아요
묵인했잖아요6. 옳소
'24.12.26 11:34 PM (58.230.xxx.165)다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2727 | 김밥 먹고 싶은 날 4 | joinin.. | 2025/06/05 | 978 |
| 1722726 | 스타머 영국총리 이재명에게 별도의 축하 메세지없이 sns리트윗 13 | 음 | 2025/06/05 | 2,250 |
| 1722725 | 빈 깡통 대통령실 책임 반드시묻겠다 29 | ㄱㄴㄷ | 2025/06/05 | 3,680 |
| 1722724 | 시간되시면 임실에 바람 쐬러 가세요~ 3 | 가고싶다 | 2025/06/05 | 1,393 |
| 1722723 |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41 | ... | 2025/06/05 | 2,306 |
| 1722722 |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관련자 무죄확정 5 | 링크 | 2025/06/05 | 1,092 |
| 1722721 | 대통렁 오른쪽 사람 3 | 궁금 | 2025/06/05 | 1,284 |
| 1722720 | 대기업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 광고 모음 9 | … | 2025/06/05 | 1,431 |
| 1722719 | 유치원 등원할때 7 | 유치원 | 2025/06/05 | 534 |
| 1722718 | 이재명 코스피 5천시대 코앞 4 | ... | 2025/06/05 | 967 |
| 1722717 | 지하철 방화테러 사건 아무리봐도 수상쩍지 않나요 17 | ㅇㅇ | 2025/06/05 | 1,688 |
| 1722716 | 앞으로 해외순방때 예상 그림 4 | ..... | 2025/06/05 | 1,127 |
| 1722715 | 국힘당정권이 참 나쁜게 뭐냐면 25 | ㅇㅇㅇ | 2025/06/05 | 1,915 |
| 1722714 | 대통이 일을 해요 11 | ᆢ | 2025/06/05 | 1,492 |
| 1722713 | 양파가루 샀어요 1 | ㅇㅇ | 2025/06/05 | 985 |
| 1722712 | 이낙연지지자들(뮨파) 들이 대거 김문수쪽으로 붙었나봐요. 20 | .. | 2025/06/05 | 1,516 |
| 1722711 | 삼성전자 오르네요 3 | 삼전 | 2025/06/05 | 2,355 |
| 1722710 | 러시아 전쟁 1 | 우크라이나 | 2025/06/05 | 335 |
| 1722709 | 60년된 유기 그릇 어떻게 할까요? 11 | 여쭤요 | 2025/06/05 | 1,370 |
| 1722708 | 백악관 반응 28 | 음 | 2025/06/05 | 2,722 |
| 1722707 | 영화관에 나혼자임 14 | 무섭 | 2025/06/05 | 2,489 |
| 1722706 | 대통이 일을 하다니..... 16 | ******.. | 2025/06/05 | 1,735 |
| 1722705 | 일베들에게 묻고싶다 7 | 호순이가 | 2025/06/05 | 456 |
| 1722704 |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 같은곳에 이동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8 | ........ | 2025/06/05 | 618 |
| 1722703 | 김문수아저씨 너무 귀엽네요 34 | ㅋㅋㅋㅋ | 2025/06/05 | 2,9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