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극형이 답!!]

 

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명령 받은 부사관급 간부 등 불기소해야”
고발된 추경호는 ‘사전 인지’ 여부가 관건

 

https://v.daum.net/v/2024122618001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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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범자들은 되풀이 되지 않는 역사의 본보기로

극형이 답!!!

 

 

[범죄자입무시하라]

한덕수 고집에 헌재 '어리둥절'‥"임명불가" 주장 단번에 일축

https://v.daum.net/v/20241226175400762

[황교안도임명했다]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https://v.daum.net/v/20241226185354232

[...]

북한간첩 때려잡듯.....내란,계엄, 옹호하고 협조하고 인간들은 싹다 잡아내야죠..?
지금 경제가 회생불능 상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똥바가지를 뿌린..?
윤무능 일당은 절대 가만둘수 없지요...?..

[다]

처벌해야 합니다

[ᆢ]

맞아요
묵인했잖아요

[옳소]

다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