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체포 못 하는 이유, 헌재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이유 등-신장식 의원 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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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신장식 의원의 오마이 TV 발언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다른 내용도 많으니 관심있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것 추천드려요. 

https://youtu.be/ip8Zx5fsY3c?si=WNM_tAFNBCUpBWAv

 

1.현 사태를 검찰 독재정권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

국민의 힘은 검찰정권의 여의도 사무소

 당대표: 권영세(검사출신)

 원내대표: 권성동(검사출신)

 원내수석: 박형수(검사출신)

 법률위원장: 주진우(검사출신) 

-> 검찰이 군을 이용해 벌인 쿠데타이므로 검찰까지 단죄해야 진정한 진압이라는 선명한 목표를 가져야 함

 

2.공수처가 체포 못 하는 이유 : 특검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

 체포하면 20일 내에 기소해야 하는데 특검이 임명되지 않으면 검찰에게 사건을 넘겨야 함 

-> 그러므로 헌법재판관만 임명하면 되고 특검은 임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

 

3.헌법재판소에서 정형식때문에 기각될 걱정은 안 해도 됨

6인이 심리는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결과를 좌지우지 할 수는 없음. 원칙이 9인이기 때문

만일 한 사람의 반대로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에게 비토권을 주는 셈인데 법에서 허용하지 않음

심지어 세 사람이 반대할 경우에도 공석인 세 사람이 채워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석 채운 뒤에나 결정 가능

 

4. 헌재 결정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임기단축 개헌 동시 추진 가능

당초 헌재 결정이 빠르게 날 것으로 생각해서 탄핵 절차를 진행했으나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카드도 동시에 쓸 수 있음

임기단축 개헌시 국민투표로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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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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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의 민주당은 믿음직스럽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답답했는데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ㅇㅇ]

공수처가 체포 못 하는 이유, 헌재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이유 등-신장식 의원 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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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안 적었는데 결국 탄핵은 되겠지만 중요한 건 속도라고 하셨어요. 오늘 환율만 봐도 모두 아시겠지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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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헌재판결보다 빠른 임기단축 개헌이면 200명 이상 동의 필요한데
국짐당에서 8명 이상 이탈이 가능할까요?
조기대선 막으려고 저렇게 필사적으로 시간끌기 미친짓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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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에서 탄핵 찬성한 사람들은 윤이 빨리 내려오길 바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빨리 해결해야 하니까 있는 카드 다 써서 밀어붙이자!!! 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탄핵이랑 투트랙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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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 - 이거 우리가 윤석열이 파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제발 이거나 빨리 진행시켜주지. 도대체 앞 뒤가 꽉막힌 꼴랑 9명이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맡기는게 말이나 되나요? 박근혜때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인간들 다시 안나타난다는 보장없으니 제발 국민이 뽑은 대통령 (어휴 난 뽑지도 않았지만) 파면 결정도 국민이 할 수 있도록 법이나 바꿔주길요.

[ㅠㅠ]

네… 있는 수단 다 해봐야죠.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긴 한데
하루하루 너무 힘드네요 ㅠㅠㅠ

[aa]

요약 감사합니다!!!

어쨌든 국민이 이긴다
아자~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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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은 내용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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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부칙에 이 법이 공포되는 날 대통령 임기는 끝난다는 내용을 넣어서 개헌하는 거라고 해요.

[이것도 문제]

국회의원 2/3이상 헌법개정에 찬성해야하고
헌법 개정안을 국회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하는데
국회의원 유권자수 1/2이상 투표해야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 2/3이상 찬성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