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신장식 의원의 오마이 TV 발언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다른 내용도 많으니 관심있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것 추천드려요.
https://youtu.be/ip8Zx5fsY3c?si=WNM_tAFNBCUpBWAv
1.현 사태를 검찰 독재정권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
국민의 힘은 검찰정권의 여의도 사무소
당대표: 권영세(검사출신)
원내대표: 권성동(검사출신)
원내수석: 박형수(검사출신)
법률위원장: 주진우(검사출신)
-> 검찰이 군을 이용해 벌인 쿠데타이므로 검찰까지 단죄해야 진정한 진압이라는 선명한 목표를 가져야 함
2.공수처가 체포 못 하는 이유 : 특검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
체포하면 20일 내에 기소해야 하는데 특검이 임명되지 않으면 검찰에게 사건을 넘겨야 함
-> 그러므로 헌법재판관만 임명하면 되고 특검은 임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
3.헌법재판소에서 정형식때문에 기각될 걱정은 안 해도 됨
6인이 심리는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결과를 좌지우지 할 수는 없음. 원칙이 9인이기 때문
만일 한 사람의 반대로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에게 비토권을 주는 셈인데 법에서 허용하지 않음
심지어 세 사람이 반대할 경우에도 공석인 세 사람이 채워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석 채운 뒤에나 결정 가능
4. 헌재 결정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임기단축 개헌 동시 추진 가능
당초 헌재 결정이 빠르게 날 것으로 생각해서 탄핵 절차를 진행했으나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카드도 동시에 쓸 수 있음
임기단축 개헌시 국민투표로 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