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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대 로스쿨 윤진수 교수 페북

ㅅㅅ 조회수 : 3,619
작성일 : 2024-12-26 17:35:3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군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가령 권한이 없다면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권한이 있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데, 혼란을 가중시키는군요.

IP : 218.234.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교수님
    '24.12.26 5:36 PM (61.255.xxx.51)

    고맙습니다. ㅠ ㅠ

  • 2. ㅁㅁ
    '24.12.26 5:37 PM (124.50.xxx.198)

    경제 담당하는 최상목은 다르기를..

  • 3. 내란공범 한덕수
    '24.12.26 5:38 PM (1.252.xxx.65)

    가 정말 법을 몰라서 저런 짓을 할까요?
    내란매국노당의 검사출신 권성동이 법을 몰라서 저런 짓을 할까요?
    그냥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겁니다
    저거들 이익을 위해선 나라도 팔아먹는 것들인데 개돼지인 국민이
    죽어나간들 눈하나 깜짝할까요?

  • 4. 나무나무
    '24.12.26 5:40 PM (14.32.xxx.34)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버티는 거죠

  • 5. 황교안도
    '24.12.26 5:57 PM (218.39.xxx.130)

    권한대행 때 헌법재판관 임명 했다고 썩을 내란범아!!!!!!!

  • 6. ...
    '24.12.26 5:59 PM (183.102.xxx.152)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게 아니라
    내란을 대행하고 있어요...내란 대행.

  • 7. 이번
    '24.12.26 6:08 PM (1.240.xxx.21)

    헌재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임명된 분들이니
    대행이 승인 안할 이유 1도 없음.

  • 8. Dghj
    '24.12.26 6:18 PM (182.214.xxx.106)

    국짐당 짖게 걍 놔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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