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군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가령 권한이 없다면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권한이 있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데, 혼란을 가중시키는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대 로스쿨 윤진수 교수 페북
ㅅㅅ 조회수 : 3,338
작성일 : 2024-12-26 17:35:39
IP : 218.234.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교수님
'24.12.26 5:36 PM (61.255.xxx.51)고맙습니다. ㅠ ㅠ
2. ㅁㅁ
'24.12.26 5:37 PM (124.50.xxx.198)경제 담당하는 최상목은 다르기를..
3. 내란공범 한덕수
'24.12.26 5:38 PM (1.252.xxx.65)가 정말 법을 몰라서 저런 짓을 할까요?
내란매국노당의 검사출신 권성동이 법을 몰라서 저런 짓을 할까요?
그냥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겁니다
저거들 이익을 위해선 나라도 팔아먹는 것들인데 개돼지인 국민이
죽어나간들 눈하나 깜짝할까요?4. 나무나무
'24.12.26 5:40 PM (14.32.xxx.34)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버티는 거죠5. 황교안도
'24.12.26 5:57 PM (218.39.xxx.130)권한대행 때 헌법재판관 임명 했다고 썩을 내란범아!!!!!!!
6. ...
'24.12.26 5:59 PM (183.102.xxx.152)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게 아니라
내란을 대행하고 있어요...내란 대행.7. 이번
'24.12.26 6:08 PM (1.240.xxx.21)헌재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임명된 분들이니
대행이 승인 안할 이유 1도 없음.8. Dghj
'24.12.26 6:18 PM (182.214.xxx.106)국짐당 짖게 걍 놔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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