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용현 변호인단 법인에 인가 취소 통보...변호사 3명 요건 어겨
변호사법 45조 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합니다.
구성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엔 3개월 이내 보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법 53조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JTBC가 법무법인 자유서울 등기를 확인해 보니, 해당 법인 소속이었던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5월 27일 법인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속 변호사는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 두 명뿐이라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4176?sid=001
참 이번 기회에
온갖 거 다 알 게 되네요
이런 놈들 기자회견까지 우르르 달려가고 ㅉㅉㅉ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법무부의 설립인가 취소 통보를 이미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라니..
https://x.com/khkim2744/status/1872130040504484044?s=46&t=Yt8lTEkc7mdRrPLSs_Tq...
용현이 하는 짓마다 꼬라지가 쯧쯧..
진짜 지저분하고 법도 안지키고.. 왜 나온거래요
한덕수 협박하러 나왔나?
김용현 변호인단의 정체래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43167&page=1
법을 우습게 아는 건가요. 이미 설립 인가 취소 통보 받고도..
ㅋㅋㅋ이것들은 전부다 구리네..
저런 기본사항도 안 지키고 법을 제대로 공부한 거 맞아?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7679 | 강아지들한테 강냉이 주시나요?(애견인님들...) 6 | 멍이맘 | 2025/01/30 | 847 |
| 1677678 | 중1 올라가는 아들 게임하려고 컴퓨터 사달라는데요 13 | ... | 2025/01/30 | 1,014 |
| 1677677 | 중증외상센터가 이국종 이야기던가요? 16 | .. | 2025/01/30 | 5,572 |
| 1677676 | 피부관리실 여자가 말이 너무 많은데 12 | ㅎㄷㅁㅅ | 2025/01/30 | 3,534 |
| 1677675 | 사과할줄 모르는 부모 6 | ㄴ | 2025/01/30 | 2,257 |
| 1677674 | 오늘점심 2 | .... | 2025/01/30 | 1,254 |
| 1677673 | 금시세 최고치인가요? 18 | 통 | 2025/01/30 | 4,945 |
| 1677672 | 사정상 명절에 아무데도 안가고 밥 집에서 해먹었어요 11 | 명절 | 2025/01/30 | 4,197 |
| 1677671 | 정치가 연예인 덕질인 줄 알아요? 좋고 싫고...따지게. 31 | 참나 | 2025/01/30 | 2,034 |
| 1677670 | 윤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됐을 당시 댓글 부대였을까요? 8 | .. | 2025/01/30 | 1,376 |
| 1677669 | 한혜진이 이현이 드레스룸 정리해주는거 재밌네요 3 | .. | 2025/01/30 | 4,581 |
| 1677668 | 분위기 미인 10 | 여성 | 2025/01/30 | 4,363 |
| 1677667 | 김치 담을 때 새우종류요~ 5 | ㅇㅇ | 2025/01/30 | 649 |
| 1677666 | 이제 혈압도 잘 재는 아이바오 러바오 3 | ㅁㅁ | 2025/01/30 | 1,427 |
| 1677665 | 85세 건강검진 하나요? 7 | 건강 | 2025/01/30 | 2,732 |
| 1677664 | 홍xx의 열등감 폭발 (feat.손석희의 질문들) 4 | 늙은싹가지 | 2025/01/30 | 3,121 |
| 1677663 | 생리기간에 속 부글거리는거 어쩔수 없는 건가요? 8 | .... | 2025/01/30 | 1,086 |
| 1677662 | 시어머니가 윤 보고 … 17 | ㅇㅇ | 2025/01/30 | 6,228 |
| 1677661 | 김용현 진짜 못됐네요 18 | 아웅이 | 2025/01/30 | 14,599 |
| 1677660 | 외국에 살고있는 동포가 보는 우리나라 19 | staryu.. | 2025/01/30 | 3,558 |
| 1677659 | 제일 싫은 정치인 이낙연. 빨간당보다 더 싫음 44 | 푸른당 | 2025/01/30 | 2,083 |
| 1677658 | 유시민이 하는 말은 너무나 옳다 14 | .. | 2025/01/30 | 3,217 |
| 1677657 | 고 채 해병 묘역 찾은 이재명 대표 1 | ........ | 2025/01/30 | 1,053 |
| 1677656 | 요즘 중학생도 애플워치 많이 하나요? 7 | ㅜㅜ | 2025/01/30 | 1,210 |
| 1677655 | 생활비 얘기가 나오길래. 8 | ... | 2025/01/30 | 4,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