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용현 변호인단 법인에 인가 취소 통보...변호사 3명 요건 어겨
변호사법 45조 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합니다.
구성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엔 3개월 이내 보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법 53조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JTBC가 법무법인 자유서울 등기를 확인해 보니, 해당 법인 소속이었던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5월 27일 법인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속 변호사는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 두 명뿐이라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4176?sid=001
참 이번 기회에
온갖 거 다 알 게 되네요
이런 놈들 기자회견까지 우르르 달려가고 ㅉㅉㅉ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법무부의 설립인가 취소 통보를 이미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라니..
https://x.com/khkim2744/status/1872130040504484044?s=46&t=Yt8lTEkc7mdRrPLSs_Tq...
용현이 하는 짓마다 꼬라지가 쯧쯧..
진짜 지저분하고 법도 안지키고.. 왜 나온거래요
한덕수 협박하러 나왔나?
김용현 변호인단의 정체래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43167&page=1
법을 우습게 아는 건가요. 이미 설립 인가 취소 통보 받고도..
ㅋㅋㅋ이것들은 전부다 구리네..
저런 기본사항도 안 지키고 법을 제대로 공부한 거 맞아?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7882 | 월 순수입 1500이면 고소득일까요? 52 | ... | 2025/01/30 | 12,992 |
| 1677881 | 시댁 칭찬받는거 넘 싫어요 29 | 인생 | 2025/01/30 | 5,996 |
| 1677880 | 오래된 배 냉동 보관-즙내서? 잘라서? 2 | ... | 2025/01/30 | 960 |
| 1677879 | 중증외상센터 가상캐스팅 17 | .. | 2025/01/30 | 5,068 |
| 1677878 | 요즘 암 진단되면 본인에게 직접 말하나요? 4 | .. | 2025/01/30 | 2,647 |
| 1677877 |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영양제 있을까요? 14 | ㅇㅇ | 2025/01/30 | 2,662 |
| 1677876 | 건보혜택 중국인 71만명. 5년간 적자만 2200억 38 | ..... | 2025/01/30 | 2,721 |
| 1677875 | 벽에 등을 대고 서서 팔을들면 손이 벽에붙나요? 13 | ..... | 2025/01/30 | 3,430 |
| 1677874 | 돌선물 뭐가 좋을까요 5 | ㅁㄴㅇㅈㅎ | 2025/01/30 | 1,233 |
| 1677873 | 오늘 테슬라 살까요? 5 | 오늘 | 2025/01/30 | 3,560 |
| 1677872 | 미국에서 박사 지원 14 | 미국유학 | 2025/01/30 | 2,784 |
| 1677871 | 드라마 모래시계 정동진씬은 몇화인가요? 2 | 수잔 | 2025/01/30 | 804 |
| 1677870 | 남편들 이런 사람있나요? 7 | ㅇㄴ | 2025/01/30 | 3,107 |
| 1677869 | 오십견에 스테로이드주사 7 | .. | 2025/01/30 | 1,910 |
| 1677868 | 이 시간에 윗층에서 들려오는 윙윙소리 5 | ㅇㅇ | 2025/01/30 | 1,871 |
| 1677867 | 받은거없이도 제사 지내시나요? 18 | 며느리 | 2025/01/30 | 4,334 |
| 1677866 | 넷플릭스 한국어 자막요 2 | ..... | 2025/01/30 | 899 |
| 1677865 | 영어공부 어플 주로 이용하시는거 있나요? | ... | 2025/01/30 | 557 |
| 1677864 | 중증외상센터 무지 잼있어요 18 | 푸른당 | 2025/01/30 | 4,668 |
| 1677863 | 화요 한라산 등반 괜찮을까요 4 | qp | 2025/01/30 | 1,050 |
| 1677862 | 돈 벌기 힘들어요… 10 | ㅜㅜ | 2025/01/30 | 5,870 |
| 1677861 | 레몬청 공익 기억하시나요? 2 | 들들맘 | 2025/01/30 | 1,790 |
| 1677860 | 문전대통령과 이대표 맞잡은 손 5 | 사람사는세상.. | 2025/01/30 | 1,991 |
| 1677859 | 연휴 마지막날이라서 샐러드채소가 전부 품절이네요. 1 | 샐러드 | 2025/01/30 | 1,916 |
| 1677858 | 마셰코2 다시 보다 궁금한... 2위 김태형 2 | 궁금 | 2025/01/30 | 1,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