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용현 변호인단 법인에 인가 취소 통보...변호사 3명 요건 어겨
변호사법 45조 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합니다.
구성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엔 3개월 이내 보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법 53조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JTBC가 법무법인 자유서울 등기를 확인해 보니, 해당 법인 소속이었던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5월 27일 법인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속 변호사는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 두 명뿐이라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4176?sid=001
참 이번 기회에
온갖 거 다 알 게 되네요
이런 놈들 기자회견까지 우르르 달려가고 ㅉㅉㅉ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법무부의 설립인가 취소 통보를 이미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라니..
https://x.com/khkim2744/status/1872130040504484044?s=46&t=Yt8lTEkc7mdRrPLSs_Tq...
용현이 하는 짓마다 꼬라지가 쯧쯧..
진짜 지저분하고 법도 안지키고.. 왜 나온거래요
한덕수 협박하러 나왔나?
김용현 변호인단의 정체래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43167&page=1
법을 우습게 아는 건가요. 이미 설립 인가 취소 통보 받고도..
ㅋㅋㅋ이것들은 전부다 구리네..
저런 기본사항도 안 지키고 법을 제대로 공부한 거 맞아?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1751 | Pk 이 정도면 선방한거죠...? 14 | ㆍㆍ | 2025/06/03 | 2,702 |
| 1721750 | 불법계엄을 했는데도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 18 | … | 2025/06/03 | 1,881 |
| 1721749 | Mbc대선개표상황판이라는거요. 동그라미모양 점점이 보여주는거요 2 | .. | 2025/06/03 | 2,217 |
| 1721748 | 40대 50대에게 지령 떨어졌어요. 35 | ㅇㅇ | 2025/06/03 | 6,733 |
| 1721747 | 이번 새정부 7 | 제발 | 2025/06/03 | 1,113 |
| 1721746 | 이재명 51.7%·김 39.3%·이 7.7%…방송 3사 출구조사.. 7 | .. | 2025/06/03 | 3,257 |
| 1721745 | 대선투표 안하면 벌금300만원 내게만들어서 4 | 화이팅 | 2025/06/03 | 985 |
| 1721744 | 전복 버터구이해서 맥주먹고있어요 4 | ㅈㅂ | 2025/06/03 | 778 |
| 1721743 | 강남구, 서초구는 답이 없네요 26 | ㅇㅇ | 2025/06/03 | 4,790 |
| 1721742 | 내 관심사는 내란척결... 6 | ..... | 2025/06/03 | 563 |
| 1721741 | 혈관성 편두통 진단을 받앗어요 5 | ..... | 2025/06/03 | 1,347 |
| 1721740 | 조금씩 순위 바뀌고 있어요 | .... | 2025/06/03 | 1,923 |
| 1721739 | 드디어 뒤집어짐 ㅎㅎ 15 | ㅇㅇ | 2025/06/03 | 5,657 |
| 1721738 | 몇시쯤 당선 확정될까요? 5 | ... | 2025/06/03 | 2,601 |
| 1721737 | 곧 골든크로스 4 | 체리 | 2025/06/03 | 1,932 |
| 1721736 | 미쳐돌아가네요 4 | 파랑물결 | 2025/06/03 | 3,406 |
| 1721735 | 이래서 연애하라는 말에 치를 떨며 비혼선언했구나 16 | ㅇㅇ | 2025/06/03 | 3,145 |
| 1721734 | 테니스팔찌 vs 티파니뱅글 뭐 살까요 5 | 귀금속 | 2025/06/03 | 1,103 |
| 1721733 | 금방 겸공에서 두시간 늦게 티비로 송출되는데 12 | ㄴㄱ | 2025/06/03 | 3,317 |
| 1721732 | 96년생 몇살이예요? 1 | 모닝빵 | 2025/06/03 | 1,334 |
| 1721731 | 생각보다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43 | . | 2025/06/03 | 4,308 |
| 1721730 | 불안해하지 말래요 현장에선 역전됐다고 16 | ㅁㅁ | 2025/06/03 | 4,723 |
| 1721729 | 대구경북은 설득으로 안 됩니다. 16 | 개혁이 답 | 2025/06/03 | 1,672 |
| 1721728 | 서울은 강남표부터 열었어요? 5 | ㅇㅇ | 2025/06/03 | 2,449 |
| 1721727 | 이재명이 언론개혁을 확실하게 해주길 바라요 3 | 기레기아웃 | 2025/06/03 | 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