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용현 변호인단 법인에 인가 취소 통보...변호사 3명 요건 어겨
변호사법 45조 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합니다.
구성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엔 3개월 이내 보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법 53조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JTBC가 법무법인 자유서울 등기를 확인해 보니, 해당 법인 소속이었던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5월 27일 법인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속 변호사는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 두 명뿐이라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4176?sid=001
참 이번 기회에
온갖 거 다 알 게 되네요
이런 놈들 기자회견까지 우르르 달려가고 ㅉㅉㅉ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법무부의 설립인가 취소 통보를 이미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라니..
https://x.com/khkim2744/status/1872130040504484044?s=46&t=Yt8lTEkc7mdRrPLSs_Tq...
용현이 하는 짓마다 꼬라지가 쯧쯧..
진짜 지저분하고 법도 안지키고.. 왜 나온거래요
한덕수 협박하러 나왔나?
김용현 변호인단의 정체래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43167&page=1
법을 우습게 아는 건가요. 이미 설립 인가 취소 통보 받고도..
ㅋㅋㅋ이것들은 전부다 구리네..
저런 기본사항도 안 지키고 법을 제대로 공부한 거 맞아?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1816 | 대통을 두번이나 6 | 국힘 | 2025/06/03 | 1,325 |
| 1721815 | 아기가 물만 먹어도 설사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1 | ㅇㅇ | 2025/06/03 | 886 |
| 1721814 | 전태일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여기있다. 10 | ........ | 2025/06/03 | 1,020 |
| 1721813 | 대통령 연설 보고 맘편히 자면 되는 거죠? 4 | 이제 | 2025/06/03 | 651 |
| 1721812 | 김. 설 결혼설 이래요 20 | 흠 | 2025/06/03 | 36,664 |
| 1721811 | 혹시라도 뒤집힐까봐 못자겠어요.. 1 | 못잔다 | 2025/06/03 | 971 |
| 1721810 | 펌)내란동 놈을 얼굴 꼬라지 1 | 이뻐 | 2025/06/03 | 882 |
| 1721809 | MBC 유시민, 조경태, 정규재님 토론 들을만하네요 8 | 봄날처럼 | 2025/06/03 | 2,093 |
| 1721808 | 이낙연 긁혔네요 ㅎㅎㅎ 10 | ... | 2025/06/03 | 3,337 |
| 1721807 | 강원도 파란불 들어온거 2 | ... | 2025/06/03 | 2,046 |
| 1721806 | 조국도 곧 나오겠죠? 35 | 야호 | 2025/06/03 | 3,158 |
| 1721805 | 박수홍부부는 6 | 에고 | 2025/06/03 | 4,464 |
| 1721804 | 연로하신 엄마, 남편과 셋이서 여행을 가는데요. 18 | ^^ | 2025/06/03 | 2,238 |
| 1721803 | 유작가가 바른말 6 | 역시 | 2025/06/03 | 3,113 |
| 1721802 | 개표 30프로나 됐는데 왜 5프로밖에 차이 4 | ㅇㅇ | 2025/06/03 | 2,488 |
| 1721801 | 와 내 남편이 대통령이면 어떨까요? 10 | 0011 | 2025/06/03 | 1,607 |
| 1721800 | 김문수 지지자들 너무 부러워요~ 16 | .. | 2025/06/03 | 3,356 |
| 1721799 | 민주당 이번엔 문재인정권 실수 없길 바래요 59 | 바란다 | 2025/06/03 | 3,167 |
| 1721798 | 다음 유력떴어요 1 | ... | 2025/06/03 | 1,195 |
| 1721797 | 준석이가 열일 했네요 15 | ㅎㅎㅎ | 2025/06/03 | 3,871 |
| 1721796 | 개표사무원님 계세요? 사전투표는 언제 개표하나요? 8 | ..... | 2025/06/03 | 1,535 |
| 1721795 | 82 이재명지지자님 고생하셨습니다 13 | 82쿡 | 2025/06/03 | 675 |
| 1721794 | 국민의 힘은 퇴행정당이예요, 8 | 민주당만세 | 2025/06/03 | 656 |
| 1721793 | 강남은 경상도 출신 비율이 높나요? 19 | .... | 2025/06/03 | 2,105 |
| 1721792 | 서울 출구조사와 달리 국짐 빨강색이네요 ㅜㅜ 9 | ㅇㅇㅇ | 2025/06/03 | 2,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