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용현 변호인단 법인에 인가 취소 통보...변호사 3명 요건 어겨
변호사법 45조 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합니다.
구성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엔 3개월 이내 보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법 53조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JTBC가 법무법인 자유서울 등기를 확인해 보니, 해당 법인 소속이었던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5월 27일 법인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속 변호사는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 두 명뿐이라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4176?sid=001
참 이번 기회에
온갖 거 다 알 게 되네요
이런 놈들 기자회견까지 우르르 달려가고 ㅉㅉㅉ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법무부의 설립인가 취소 통보를 이미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라니..
https://x.com/khkim2744/status/1872130040504484044?s=46&t=Yt8lTEkc7mdRrPLSs_Tq...
용현이 하는 짓마다 꼬라지가 쯧쯧..
진짜 지저분하고 법도 안지키고.. 왜 나온거래요
한덕수 협박하러 나왔나?
김용현 변호인단의 정체래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43167&page=1
법을 우습게 아는 건가요. 이미 설립 인가 취소 통보 받고도..
ㅋㅋㅋ이것들은 전부다 구리네..
저런 기본사항도 안 지키고 법을 제대로 공부한 거 맞아?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2735 | 위축성위염인데요 2 | .. | 2024/12/26 | 1,743 |
| 1662734 | 마켓컬리 같은 회사제품도 냉장/상온 각각 오나요? 3 | .... | 2024/12/26 | 946 |
| 1662733 | 우리나라 반민주주의 역사 1 | .. | 2024/12/26 | 452 |
| 1662732 | 너무불안합니다. 7 | 우리가 | 2024/12/26 | 3,222 |
| 1662731 | 탄액안 넘어가면 청주공항 폭파 4 | .. | 2024/12/26 | 5,009 |
| 1662730 | 연말정산대비로 대출500해서 irp넣어둘까요 | ㅇㅇ | 2024/12/26 | 1,022 |
| 1662729 | 지금 나라사태가 4 | 진짜로 말하.. | 2024/12/26 | 1,725 |
| 1662728 | 천연꿀 스틱 100개에 3만포인트로 구매 2 | .... | 2024/12/26 | 1,646 |
| 1662727 | 매불쇼 이승환 나왔는데 진짜 최강동안이네요 5 | ㅇㅇ | 2024/12/26 | 2,828 |
| 1662726 | 카레용 무쇠코팅팬 3 | 저취 | 2024/12/26 | 1,004 |
| 1662725 | 정진석, 대대손손 권력에 붙어 기생하는 정치계의 로얄 페밀리 4 | 2024 | 2024/12/26 | 1,742 |
| 1662724 | 출국 후 여행자보험 7 | .. | 2024/12/26 | 1,015 |
| 1662723 | 위염있을때 단식은 안하는게 낫나요? 1 | ... | 2024/12/26 | 1,121 |
| 1662722 | 정해인은 진짜 안늙네요 8 | 정씨. | 2024/12/26 | 3,284 |
| 1662721 | 가군 나군 다군에 같은 대학을 써도 되는 거지요? 4 | 정시 | 2024/12/26 | 1,371 |
| 1662720 | 암보험 나이제한 궁금해요!! 2 | 질문 | 2024/12/26 | 814 |
| 1662719 | 김상욱 물리학과 교수 sns/펌 jpg 24 | 동감입니다... | 2024/12/26 | 7,208 |
| 1662718 | 비트코인 당장 파세요! 20 | d | 2024/12/26 | 32,394 |
| 1662717 | "포"자 들어간 동네는 다 비싸네요. 7 | ㅎㅎ | 2024/12/26 | 4,821 |
| 1662716 | 지금 황기자tv 에서 11 | 경복궁집회 | 2024/12/26 | 3,489 |
| 1662715 | 박지원 의원은 그나이에... 9 | ..... | 2024/12/26 | 4,745 |
| 1662714 | 오징어게임 2화 보고있는데요 17 | ㅇㅇ | 2024/12/26 | 6,592 |
| 1662713 | 홍준표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나밖에 10 | 아웃겨 | 2024/12/26 | 1,806 |
| 1662712 | 국민의 힘 ,지지율 반등에 마음 편해졌나? 8 | ㅇㅇ | 2024/12/26 | 2,030 |
| 1662711 | 오늘 불공정 여론조사 뜨기전에 82쿡에서 몇일전 지지율올랐다는 .. 6 | 0000 | 2024/12/26 | 1,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