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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용현 변호 법인에 인가 취소 통보...변호사 3명 요건 어겨

ㅅㅅ 조회수 : 2,912
작성일 : 2024-12-26 16:14:44

법무부, 김용현 변호인단 법인에 인가 취소 통보...변호사 3명 요건 어겨

 

변호사법 45조 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합니다.

 

구성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엔 3개월 이내 보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법 53조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JTBC가 법무법인 자유서울 등기를 확인해 보니, 해당 법인 소속이었던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5월 27일 법인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속 변호사는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 두 명뿐이라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4176?sid=001

IP : 218.234.xxx.2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나무
    '24.12.26 4:16 PM (14.32.xxx.34)

    참 이번 기회에
    온갖 거 다 알 게 되네요

  • 2. ..
    '24.12.26 4:16 PM (218.237.xxx.69)

    이런 놈들 기자회견까지 우르르 달려가고 ㅉㅉㅉ

  • 3. 이미
    '24.12.26 4:17 PM (1.233.xxx.223)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법무부의 설립인가 취소 통보를 이미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라니..

  • 4. ㅋㅋㅋㅋ
    '24.12.26 4:18 PM (118.235.xxx.40)

    https://x.com/khkim2744/status/1872130040504484044?s=46&t=Yt8lTEkc7mdRrPLSs_Tq...

  • 5. 난리난리
    '24.12.26 4:20 PM (121.165.xxx.108) - 삭제된댓글

    용현이 하는 짓마다 꼬라지가 쯧쯧..

  • 6. ....
    '24.12.26 4:27 PM (121.142.xxx.100)

    진짜 지저분하고 법도 안지키고.. 왜 나온거래요
    한덕수 협박하러 나왔나?

  • 7. ..
    '24.12.26 4:31 PM (125.178.xxx.170)

    김용현 변호인단의 정체래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43167&page=1

  • 8. 000
    '24.12.26 4:49 PM (118.235.xxx.100)

    법을 우습게 아는 건가요. 이미 설립 인가 취소 통보 받고도..

  • 9. ..........
    '24.12.26 5:00 PM (14.50.xxx.77)

    ㅋㅋㅋ이것들은 전부다 구리네..

  • 10.
    '24.12.26 6:32 PM (1.240.xxx.21)

    저런 기본사항도 안 지키고 법을 제대로 공부한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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