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헌재 정형식 때문인 요인이 크죠

[ㅇㅇ]

이게 다 정형식인가하는 헌재 재판관이 반대표 

던질까봐..

헌재 9명으로 해야하는 요인도 크다고봐요

[뭔가]

정형식이랑 이미 딜 성사되서 탄핵인용 반대 던질건가봐요
갑자기 처형 임명한것도 눈치 안보고 한것 보면 답나오죠
시간 끌면 다시 돌아간다 그건가봐요

[그러면]

쟤들 완전 끝장나는것

[...]

원래 9명으로 심사하게 돼 있는데 왜 막는지 ㅎㅎㅎ 막는 것 자체가 자백 아닌가요.

[근데 왜]

6인 상태로만 있던 건가요

왜 진작 9인으로 다 뽑지 않았나요
왜 갑자기 지금 와서 급히 난리인가요
진작 3인 더 안 뽑고요

[..]

국회추천 3인을 윤씨가 임명거부해왔던걸로 알아요.

[..님 확실해요?]

인터넷 검색해봐도 그런 기사는 없네요

..님 근거 기사좀 올려주세요

[국회가]

추천했어도 윤이 임명 안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한덕수처럼

[ㅇㅇ]

이럴 경우 원래 관례대로 하면 헌법재판관은
여당 몫 1명, 야당 몫 1명, 여야 합의로 1명 뽑아야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힘이 1명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명을 질질 끌어왔죠.

명목상 이유로 저걸 내세우긴 했지만
진짜 이유는 방송위원장 이진숙의 탄핵 심판을
무기한 연기시키기 위해서였죠.

나중에 국민의 힘 측에서 민주당 측 주장을 다 수용해서
민주당 안으로 재판관들 임명하는 것에 동의를 다 했는데도
민주당은 임명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끌었거든요

[ㅇㅇ]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이진숙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계속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6인의 심리 만으로도
자신의 탄핵심판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헌재는 이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구요.

즉 원래 헌법재판소법 조항으로는
재판관 7인 이상으로만 사건 심리가 가능했던 것이
이 사건 때문에 6인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죠.

[ㅇㅇ]

헌법재판관 3명 퇴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야 후임 선출 수싸움에 ‘헌재 마비’ 현실화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232103005

여야는 ‘추천 몫’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계속된 관례를 이유로 들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관 2명 선출 몫’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가 재판부 구성을 늦춰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라고 의심한다.

[ㅇㅇ]

헌재, 기능 마비 우려 해소…"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 가능" 결정
https://v.daum.net/v/20241014175622676

지난 8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11일 헌재에 해당 조항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탄핵 심판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한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기제 하에서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7명의 심리정족수에 대한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