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 조회수 : 1,452
작성일 : 2024-12-26 14:00:52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IP : 59.13.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심
    '24.12.26 2:02 PM (211.118.xxx.156)

    저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음

  • 2.
    '24.12.26 2:03 PM (118.235.xxx.108)

    계엄전에 서로 추천한거니 합의된거죠

  • 3. ...
    '24.12.26 2:07 PM (113.30.xxx.196)

    아 정말 홧병나겠어요. 국힘은 지들도 추천해놓고선. 진짜 뭘 믿고 저러나 무섭기까지 하네요.

  • 4. 억지쓴다
    '24.12.26 2:08 PM (218.39.xxx.130)

    고급스럽개 거부하는 것이다..

    합의 되어 3사람 이미 청문회 끝났잖아!!!!!!!!!!! .
    악마들의 발악!

  • 5. 이미
    '24.12.26 2:09 PM (116.125.xxx.12)

    추경호가 합의한건데
    저것들 거짓과 억지는 상상초월

  • 6.
    '24.12.26 2:10 PM (118.235.xxx.108)

    저새ㄲ들을 한번에 다 어찌해버리고 싶네 윤거니국짐은 상식도 없고 어지만있네

  • 7. 미친 권성동이
    '24.12.26 2:1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덕수 겁박하고 있는듯...

  • 8. 이무기당
    '24.12.26 2:21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박근혜 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었고,
    지금은 국회몫의 헌번재판관 3인( 여당 1, 야당 2) 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이고,
    이미 계엄전에 합의된 3인인데 이무기와 이무기당이 단체로 ㅈㄹㅂㄱㅇㅂ.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359 도대체 여사님이 뭘 잘못했다고 4 2025/01/29 3,007
1677358 스터디카페, 좋은 것 같아요 4 50대 2025/01/29 2,378
1677357 고기 흡습제 그대로 냉동한고기 먹어도되나요? 1 고기 2025/01/29 1,206
1677356 임신시도할때 매일 하면 되겠죠..? 19 류륭 2025/01/29 5,079
1677355 민주투사들 덕분에 설 연휴 6 2025/01/29 1,027
1677354 랑랑 & 로제 인 파리..이게 되네 4 .... 2025/01/29 3,291
1677353 시댁가시려는 착한 새댁 37 일부러 2025/01/29 7,831
1677352 "에어부산 28열 승객 짐에서 연기…보조배터리 화재 추.. 13 123 2025/01/29 13,770
1677351 꿈이 찜찜 3 ㅡㅡ 2025/01/29 984
1677350 윤 댓글부대 현재 분위기 6 2025/01/29 2,989
1677349 엄마가 자긴 하나도 기억이 안난다네요 13 00 2025/01/29 4,341
1677348 명태균한테 도리도리 상담받은거 넘 웃기지않나요? 11 .. 2025/01/29 3,596
1677347 오늘은 뭘 할까요? 3 ..... 2025/01/29 1,271
1677346 스벅은 명절연휴 쉬나요? 8 명절 2025/01/29 2,961
1677345 "尹 층간소음 민원에 윗방 깨졌다더라" 옥바라.. 6 개진상 2025/01/29 3,601
1677344 전주 눈 많이 왔나요? 6 귱금 2025/01/29 1,356
1677343 민주당 박선원의원-내가 정치에 입문한 이유는 19 이뻐 2025/01/29 3,174
1677342 와 개소름! 전두환 완전 벤치마킹한 거였어요ㄷㄷ 11 러키 2025/01/29 4,753
1677341 자투리 설거지 30 짜증 2025/01/29 4,166
1677340 저 혼자 시댁가도 될까요? 85 2025/01/29 7,204
1677339 컨디션이 안 좋으니 커피가 몸에서 안 받는 것 같아요 7 ㅁㅁ 2025/01/29 1,778
1677338 어제밤 배관공사한 집 후기 15 여러분 2025/01/29 5,010
1677337 펑합니다. 3 .. 2025/01/29 927
1677336 전광훈이 또하나의 내란 수괴였네요 5 .... 2025/01/29 2,907
1677335 오늘 경동시장 열었을까요? 17 갈까말까 2025/01/29 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