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 조회수 : 1,453
작성일 : 2024-12-26 14:00:52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IP : 59.13.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심
    '24.12.26 2:02 PM (211.118.xxx.156)

    저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음

  • 2.
    '24.12.26 2:03 PM (118.235.xxx.108)

    계엄전에 서로 추천한거니 합의된거죠

  • 3. ...
    '24.12.26 2:07 PM (113.30.xxx.196)

    아 정말 홧병나겠어요. 국힘은 지들도 추천해놓고선. 진짜 뭘 믿고 저러나 무섭기까지 하네요.

  • 4. 억지쓴다
    '24.12.26 2:08 PM (218.39.xxx.130)

    고급스럽개 거부하는 것이다..

    합의 되어 3사람 이미 청문회 끝났잖아!!!!!!!!!!! .
    악마들의 발악!

  • 5. 이미
    '24.12.26 2:09 PM (116.125.xxx.12)

    추경호가 합의한건데
    저것들 거짓과 억지는 상상초월

  • 6.
    '24.12.26 2:10 PM (118.235.xxx.108)

    저새ㄲ들을 한번에 다 어찌해버리고 싶네 윤거니국짐은 상식도 없고 어지만있네

  • 7. 미친 권성동이
    '24.12.26 2:1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덕수 겁박하고 있는듯...

  • 8. 이무기당
    '24.12.26 2:21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박근혜 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었고,
    지금은 국회몫의 헌번재판관 3인( 여당 1, 야당 2) 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이고,
    이미 계엄전에 합의된 3인인데 이무기와 이무기당이 단체로 ㅈㄹㅂㄱㅇㅂ.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701 일산에 맛있는 순대국집 추천부탁드려요 4 ㅇㅇ 2025/01/30 920
1677700 이상민 "尹, '22시 KBS 생방송' 강조하며 계엄 .. 2 123계엄 2025/01/30 2,339
1677699 에어부산 비행기 화재 원인이 보조밧데리가 맞는건지? 8 비행기 2025/01/30 3,022
1677698 운전면허 적성검사 2025/01/30 370
1677697 유투브 보다가 .. 2025/01/30 452
1677696 자식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부모 유형 '3가지' 8 음.. 2025/01/30 5,887
1677695 시판 물김치 골마지 예방법 4 ... 2025/01/30 1,183
1677694 벌써 연휴가 끝나고 4 2025/01/30 1,926
1677693 연휴가 끝나갑니다 2025/01/30 658
1677692 지금 종교 가르침은 사기입니다 | 도올 김용옥 도올 2025/01/30 1,135
1677691 퀀트바인 하시는분 계실까요 퀀트바인 2025/01/30 4,469
1677690 윤건희는 일본 밀정의 아바타 7 놀라운사실 2025/01/30 1,669
1677689 예전 매불쇼 보고 있는데... 4 아오~ 2025/01/30 1,917
1677688 가족적인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28 2025/01/30 4,106
1677687 수입이 있으면 국민연금 다 못받나요?? 8 질문있어요 2025/01/30 3,709
1677686 데미무어는 왜 이혼했을까요 12 ㅁㄴㅇㅈ 2025/01/30 5,887
1677685 엄마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건 초등부터 시작인가요? 6 Aa 2025/01/30 2,353
1677684 예보보니 다음주 오는게 무섭네요 15 ..... 2025/01/30 20,317
1677683 아카데미 버전으로 갤럭시탭 구매한다면 얼마나 할까요? 2 .. 2025/01/30 454
1677682 송중기는 12 음.. 2025/01/30 4,367
1677681 강아지들한테 강냉이 주시나요?(애견인님들...) 6 멍이맘 2025/01/30 849
1677680 중1 올라가는 아들 게임하려고 컴퓨터 사달라는데요 13 ... 2025/01/30 1,014
1677679 중증외상센터가 이국종 이야기던가요? 16 .. 2025/01/30 5,574
1677678 피부관리실 여자가 말이 너무 많은데 12 ㅎㄷㅁㅅ 2025/01/30 3,534
1677677 사과할줄 모르는 부모 6 2025/01/30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