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 조회수 : 1,471
작성일 : 2024-12-26 14:00:52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IP : 59.13.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심
    '24.12.26 2:02 PM (211.118.xxx.156)

    저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음

  • 2.
    '24.12.26 2:03 PM (118.235.xxx.108)

    계엄전에 서로 추천한거니 합의된거죠

  • 3. ...
    '24.12.26 2:07 PM (113.30.xxx.196)

    아 정말 홧병나겠어요. 국힘은 지들도 추천해놓고선. 진짜 뭘 믿고 저러나 무섭기까지 하네요.

  • 4. 억지쓴다
    '24.12.26 2:08 PM (218.39.xxx.130)

    고급스럽개 거부하는 것이다..

    합의 되어 3사람 이미 청문회 끝났잖아!!!!!!!!!!! .
    악마들의 발악!

  • 5. 이미
    '24.12.26 2:09 PM (116.125.xxx.12)

    추경호가 합의한건데
    저것들 거짓과 억지는 상상초월

  • 6.
    '24.12.26 2:10 PM (118.235.xxx.108)

    저새ㄲ들을 한번에 다 어찌해버리고 싶네 윤거니국짐은 상식도 없고 어지만있네

  • 7. 미친 권성동이
    '24.12.26 2:1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덕수 겁박하고 있는듯...

  • 8. 이무기당
    '24.12.26 2:21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박근혜 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었고,
    지금은 국회몫의 헌번재판관 3인( 여당 1, 야당 2) 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이고,
    이미 계엄전에 합의된 3인인데 이무기와 이무기당이 단체로 ㅈㄹㅂㄱㅇㅂ.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036 세상에는 부모 같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3 ... 2025/02/14 2,432
1682035 추합 기도 부탁드려요 26 …… 2025/02/14 1,736
1682034 50세 82하려면 돋보기 써요 13 오늘 2025/02/14 2,303
1682033 160에 58키로.. 21 .... 2025/02/14 6,385
1682032 연말정산 너무 좋아요 6 히히 2025/02/14 3,417
1682031 발렌타인데이 4 오늘 2025/02/14 1,307
1682030 다이어트하면 생리를 안하기도 하나요? 9 하하호호 2025/02/14 890
1682029 트레이더스 35만원 장봤는데 심한가요 14 너무한가요 2025/02/14 4,627
1682028 노상원 수첩에 ‘윤석열 3선’ 장기집권 구상 담겼다 5 ㅈㄹ하세요 2025/02/14 1,601
1682027 Jtbc뉴스룸 곧 홍차장 인터뷰 오늘 나온답니다 1 ㄴㄴㅇㅇ 2025/02/14 1,548
1682026 남편 환갑기념으로 역대최고가 초콜릿샀어요 12 ㄱㄱㄱ 2025/02/14 5,409
1682025 마음이 너무 아파요 4 ㅠㅠㅠㅠ 2025/02/14 2,543
1682024 매불쇼에 최욱 없어도 인기 그대로일까요? 26 ㅇㅇ 2025/02/14 4,212
1682023 아까 레드향.. 16 저예요 2025/02/14 3,045
1682022 콜레스테롤 약 복용해야겠지요? 11 .. 2025/02/14 2,357
1682021 제가 가르치는 아이 남친이 1살연하래요. 9 스노피 2025/02/14 2,690
1682020 친구가 집에 갔더니 엄마가 400 벌었다고 하셨대요 17 .. 2025/02/14 23,703
1682019 새로생긴 병원에서 건강검진해도 될까요? 6 검진 2025/02/14 1,187
1682018 옆집 아줌마 요리솜씨가 보통이 아닌듯싶어요 45 ㄷㄷㄷ 2025/02/14 19,506
1682017 좋아하는 남자한테 쵸콜릿 줬어요 1 ... 2025/02/14 1,874
1682016 다시 만난 이진숙-최민희. 시작부터 '법카' 정곡에 이진숙 표정.. 7 ........ 2025/02/14 1,825
1682015 노량진 대방쪽 당근 연락좀 해주실분 계실까요? 1 ddd 2025/02/14 511
1682014 역사관 논란 김문수 “김구 국적은 중국이라는 얘기 있다” 12 .. 2025/02/14 1,720
1682013 저는 왜 저를 저보다 못한 것처럼 표현할까요? 11 2025/02/14 2,390
1682012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탁한 돈은 궁금요 2025/02/14 467